김태흠 "이재명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은 포퓰리즘"

"보편적 복지, 부채만 키우는 정책"…"선택적 복지로 소외계층 집중 지원해야"

김태흠 충남지사는 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방에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포플리즘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농정 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을 두고 "포퓰리즘"이라고 직격했다.

국비보다 큰 재정 부담을 지방에 떠넘겨 부채만 늘릴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부와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운 것이다.

김 지사는 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식품부가 제시한 국비 40%, 지방비 60% 분담안대로라면 충남에서만 연간 도비 1157억 원이 소요된다"며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범사업이라면 전국 9개 도에 한 군씩 선정해 국비 100%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지자체 공모 방식은 갈등과 불필요한 경쟁만 유발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보편적 복지는 결국 포퓰리즘"이라며 "소득과 무관하게 모두에게 지급하면 정작 소외계층 지원은 줄고 지방 재정은 빚더미에 오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쿠폰도 받지 않았다"며 "없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다면 모를까,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뿌리는 건 단비가 아니라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충남의 6개 인구감소 군 가운데 부여·서천·청양·예산 4개 군이 참여를 희망하는 상황을 두고는 "만약 선정된다면 도 차원의 별도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23개 가운데 하나로 농산어촌 기본소득을 추진 중이다.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6곳을 선정, 1인당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2년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15일 서면평가, 17일 발표평가를 거쳐 대상 군을 확정한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