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무죄사건에 무조건 항소하는 검찰, 시스템 손 봐야"

李대통령 "검찰 항소로 국민 지나치게 고통"
정성호 법무장관에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은 검찰의 항소를 제한하도록 시스템을 손보라고 지시했다. 1심에서 세 명의 판사가 확실하게 무죄를 판단했는데도 검찰이 항소를 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지나치게 고통을 겪고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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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형사소송법에서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 된다는 원칙이 기본"이라면서 "도둑 잡기 위해 온 동네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죄 있을까 하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봐주면서 원칙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억울하게 기소 됐는데 몇 년 재판에서 고통받아 무죄됐는데 검찰이 아무 이유없이 항소한다"며 "대법원까지 가서 돈 엄청나게 들고 나중에 보니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말 아니냐"며 "(1심에서) 세 판사가 무죄라는 걸 (2심의) 세 판사가 뒤집어가지고 유죄로 바꾸는 게 타당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무죄판결 상소 못하게 하는 나라가 많지 않느냐"면서 "(재판으로) 전 재산 날려서 인생 망치고 그럼 되겠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과의 대화에서 "검사들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서 무죄받은 것을 면책하려 한다"며 "국민에게 고통주는 것 아닌가.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냐"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시스템을 좀 (고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모든 부처의 보안·국민안전 시스템을 전수 조사해 다음 국무회의 때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터진 이번 화재와 관련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전력을 다해달라고 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국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각 부처는 조속한 시스템 정상화와 혼란 최소화에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특히 "행정망 공백을 악용한 해킹이나 피싱 등 범죄가 우려된다"며 "이번 화재 반면교사 삼아 국민안전과 보안 관련 미비 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취임 초기 배수구 현장점검 사례를 예로 들며 각 부처 소속 산하기관이 계획을 해놓고 하지 않고 있는 게 있는지 전수조사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상상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각 부처는 소속과 산하기관들이 담당하는 업무 중에서 특히 보안, 국민안전, 위해 방지를 위한 각종 시설 시스템 등이 매뉴얼대로 되고 있는지, 또 매뉴얼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최대한 신속하게 철저하게 점검해 서면으로 다음 국무회의 전에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철저한 안전 대책과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안전에 관한 일은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100배 낫다면서 "전국적으로 교통량 많아지고 사건·사고도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안전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특히 의료 소방 비상체계 철저히 점검하길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추석 이후에는 전국 각지에서 가을 축제들이 많이 열리게 된다"며 "가을철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대책도 철저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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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장바구니 물가와 관련해서는 근원적인 물가 해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일시적인 대응도 해야겠지만 근원적인 물가 해법도 고민해야 한다"며 "생산부터 소비까지 이어지는 전체 과정 정밀히 점검하길 바란다. 물가안정이 곧 민생안정이란 자세로 물가안정에 신경을 최대한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농산물에 안정 공급 기반 확충하고, 취약계층 생계 어려움 덜어줄 실질적 방안 마련해주길 바란다"면서 "최소한 대한민국 수준이 되면 먹는 문제로 사람들 고통받지 않으면 좋겠다. 음식물이 부족해서 계란 훔치다가 감옥 가고, 먹는 것 때문에 고통받다 극단적 선택하는 경우도 가끔 보는데 최소한 그런 일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지사 시절 시행했던 '그냥드림센터' 사례를 언급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주도해서 각 지자체에 이런 사례를 주지시켜달라고 지시했다.

유엔(UN) 총회 계기 방미 성과에 대한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으로 'END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하고 한반도 새로운 미래를 국제사회에 제시했다"면서 "특히 우리 경제 성장을 위해 세계적 기업과 협력 약속한 만큼 관련 부처는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 기해주시기 바라고,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돌다리를 두드려보는 자세로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