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정부조직법,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종합)

국민의힘 "졸속 처리" 반발 퇴장
중수청·공소청 신설 등 담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찬성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이 졸속이라고 반발하며 의결 절차를 밟아나가자 퇴장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고,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아울러 금융위는 국내 금융기능(금융정보분석원 포함)을 재경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외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설치,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 명칭 변경 및 개편,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등도 담겼다.

전체회의에서는 특히 검찰청 폐지 문제가 크게 다뤄졌다.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 소속)은 "검사가 2300명, 검찰청 직원이 1만1000명인데 검찰청이 폐지되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라면서 "이들의 지위는 어떻게 되고, 이들은 무엇을 하냐. 중수청에 안 가는 직원들의 경우 다른 일을 알아보냐"라고 물었다. 주 부의장은 공소청 등의 공간 문제나 방통위 폐지 등을 거론한 뒤 "단언컨대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과 똑같은 현상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야당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신정훈 위원장에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의결을 앞두고 토론 종결에 대한 항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조직법을 바꾸는 것은 국민의 삶과 민생 때문인데 그렇다면 이해 당사자들을 상대로 청문회라도 열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생각을 용광로처럼 녹여내는 게 국회의 역할인데 왜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그리해서 민주당이 비판했던 것 아니냐"라며 "왜 잘못을 반복하려고 하느냐"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조직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한 달 반 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던 안"이라며 "(특히) 중수청과 공소청 분리와 관련해서는 현직검사 4명을 포함해 전문위원, 기획위원 등 중견 법조인 10여명이 참여해 자세한 논의와 시뮬레이션 등을 거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조금 더 다듬어 부작용 등이 없고,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니 믿어 달라"라고 말했다.

의결 직전 국민의힘에서는 법안소위에서 검토한 내용과 달리 전체회의에 올라간 내용이 너무 달라진 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행안위 전문위원은 "지난 19일 퇴근 전 소위 심사 자료를 검토해 대안을 마련한 뒤 주말에 실무자들이 628개조의 부칙을 검토해 오타 등을 잡고 인용 조문 등 안 맞는 부분을 반영했다"며 "부칙은 실질적인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전문 내용에 들어가는 내용의 조정이나 인용 문제 등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소개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토론을 마치고 의결에 나서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을 나와 전체회의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뭐가 급한지 9월25일이라는 목표를 두고서 군사작전 하듯이 번갯불에 콩 볶듯 (정부조직법 개정을) 하고 있다"며 "모든 것을 국민의 기준에서 진지하고 깊이 있게 정부조직법 개편 논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