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들 중국에 다 빼앗길 수도"…1억4000만원 수수료 폭탄 '파장'

H-1B 수수료 1인당 10만 달러 증액 파장
"비자 수수료 폭탄, 미국 폐쇄적으로 만들 수도"

미국이 '전문직 비자'인 H-1B 수수료를 1인당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대폭 증액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외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게티이미지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통해 "미국 입맛에 따라 고급 인력만 받겠다는 정책"이라며 "H-1B 비자를 통해 들어오는 인력의 상당수가 인도 국적이어서 외국 고급 인력을 활용하는 기업들에는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도 인력이 필요한 기업들에는 불만일 수 있지만, 미국 엔지니어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런 조치는 미국을 폐쇄적으로 만들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결코 좋은 건 아니다"고 했다.

또 그는 비자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미국 행정부의 입장이 바뀌는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후에도 입장이 바뀔 수 있는 거라 정확히 어느 입장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거냐 했을 때, 비자 발급 시 (수수료를) 면제받는 방향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비자(E-4) 쿼터 신설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경제협정비자를 별도 카테고리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H-1B 비자와는) 카테고리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결국 협상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또한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미국이 잘 살아온 이유는 전 세계 최고급 두뇌들이 모인 국가였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능력 있는 인재들은 유학을 갔다. 지금 H-1B 비자를 받는 이들 대부분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등 미국 최고기업에 들어간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걸 못 오게 막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 인재들은 다른 나라로 가거나 본국에 남게 되고, 심지어 중국으로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경쟁력은 완전히 떨어지는 거다"며 "지금 극도의 혼란이다. 트럼프 1기 때는 트럼프 대통령을 통제할 인사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 예스맨들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도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는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10만달러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10만달러 수수료가 '연간' 기준이라고 말하면서 매년 10만달러를 내야 비자 갱신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고 기업들은 큰 혼란을 겪었다.

H-1B 비자의 새 수수료 정책을 놓고 혼란이 이어지자 하루 뒤인 20일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엑스(X)를 통해 새 방침이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밝히는 등 트럼프 행정부는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