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을읽다]기후에너지환경부에 거는 기대

정부는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부문을 환경부로 옮기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후에너지부 별도 신설은 불발됐다. 이 같은 개편안에 대해 기후 환경 단체들은 주로 부정적인 평가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력·재생에너지 정책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가고 석유·석탄·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산업 분야는 산업부에 그대로 남는다. 핵에너지도 안전·방사능폐기물 관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핵에너지 수출 정책은 산업부 소관이다.

애초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필요하다고 한 이유가 통합적이고 일관된 기후 대응을 위해서인데, 부처 간 입장 차이, 정책 충돌의 여지가 있는 개편안이다. 최초로 부처 명칭에 기후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 진전이나, 두 부처 간 조율하며 풀어갈 숙제는 많을 것이다.

한국보다 기후 위기 대응에 적극적인 유럽 나라들도 정부 구성이 처음부터 만점은 아니었다. 영국은 2008년 고든 브라운 총리 시기에 에너지 정책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기후변화부(DECC)를 신설했으나, 8년 뒤인 2016년 7월 테리사 메이 총리 취임 직후 에너지·산업 전략부(BEIS)로 통합된다. DECC 폐지 후 에너지와 기후 정책은 일관성이 약화됐고, 정책 목표는 단기 산업 지원에 끌려다닌다는 지적을 받았다. 결국 2023년 리시 수낵 총리는 에너지 정책 기능을 별도로 분리하고 기후 정책 강화를 위한 에너지안보·넷제로부(DESNZ)를 신설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영국은 조직 개편에 따른 직접 비용만 수천만 파운드를 썼고, 부처 업무의 효율저하, 정책의 신뢰성 추락 등 시행착오를 겪었다.

2021년 12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기후위기 대응을 산업·경제 정책과 구조적으로 엮겠다는 의지에 따라 기존 연방경제부(BMWi)에 기후보호 기능을 통합해 경제·기후보호부(BMWK)를 신설했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2023년 독일의 국내총생산(GDP)은 약 0.9% 감소했고, 2024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유럽의 병자'라는 평가를 감수해야 했다. 경제가 추락하니 기후보호법에 따른 탄소 감축계획은 지연됐고, 기후 정책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 결국 2025년 5월 BMWK는 자연·기후·원자력 안전·소비자보호부(BMUKN)로 개편돼 환경부가 다시 기후 정책의 중심 역할을 맡게 됐다.

영국과 독일의 사례는 상대적으로 단기간이고 직접적인 경제 정책과 장기적, 거시적 관점의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이 양립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 정책이 산업부문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걸림돌 취급을 당하고, 완화해줄 것을 요구받는 모습이 새롭지 않다. 탄소저감과 친환경의 필요성, 기후 변화에 맞서는 행동 변화,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등을 머리로는 이해한다 해도, 전환을 위한 준비가 돼 있지 않고 그럴 여력도 없다며 유예와 후퇴를 요구하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처럼 반도체·철강·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이 중요한 나라에서, 에너지 정책의 변화는 제품 원가, 수출 경쟁력, 고용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영향을 끼친다. 재생에너지 확대의 방향성, 화석연료 사용과 화력발전, 원자력발전의 건설, 수출 등 수많은 쟁점을 두고 정부와 재계 간, 정부 안에서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부 간 힘겨루기는 불가피해 보인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국민적 기대를 반영해 개편된 기후에너지환경부인 만큼, 독립적이고 균형 잡힌 운영체계를 갖춰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가기를 바란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