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예산 2373억원…올해보다 50억원 깎여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사업 33억원 편성
SNS 모니터링 예산 10억원 늘려

이진숙 방통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50억원가량 줄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됐으며, 지출 구조조정 여파에 따른 영향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2026년도 예산안(정부안)으로 총 2373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50억원 감소한 것으로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예산이 35억원 깎였다.

방통위는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에 178억원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 398억원 ▲방송미디어통신 이용자 보호 강화에 45억원 등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 터널 등 재난방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사업에 33억원을 편성했다. 신속한 재난방송 송출과 운영을 위해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KBS) 지원과 재난상황실 운영 등 예산지원을 강화했다.

도박·마약·성매매 등 불법 유해 정보 유통방지를 위해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모니터링 예산을 10억원 늘리고, 디지털 구독형서비스 불법음란정보 모니터링 예산도 6억원 신설했다.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스팸 대응 예산은 1억원 증액했다.

방통위는 급속한 미디어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방송의 성장과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대비 5억원 증액한 50억을 지원하고, 시민 참여형 미디어 문화 확산·지역밀착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위해 공동체라디오 관련 예산 2억 원을 편성했다.

또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등 고품질의 교육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예산을 올해 대비 10억원 증액했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 활성화와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6억원을 편성·지원할 예정이다.

국내 위치정보 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위치정보 관련 사업 예산에는 30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태 등으로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예산을 증액해 신속한 분쟁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글로벌 빅테크 등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 대리인 운영 실태 점검 예산을 2억원 신설해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공공부문 경비절감 등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했다"면서 "내년 방통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