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경제계 만나 "배임죄 남용돼 기업 활동 위축된 건 사실"

3일 더불어민주당-경제6단체 대표단 간담회
경제계 "노란봉투법·상법, 보완 없이 통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제계를 만나 "기업의 우려를 잠재우고 안정된 경영환경을 만드는 시작으로 배임죄 등 과도한 경제 형벌을 손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경제6단체 대표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2025.9.3 김현민 기자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 원내대표와 경제6단체 대표단의 간담회에서 김 원내대표는 "군사 독재 시절부터 배임죄가 남용돼 과도한 형사책임을 지며 기업 활동이 위축된 것은 사실"이라며 이렇게 전했다.

이어 "(기업의) 민·형사 책임을 합리화해 균형이 잡힌다면 기업은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고 국민은 공정하게 보호받아 지속 가능한 시장 질서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했다"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 정의롭게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라고 말했다.

경제6단체를 대표해 발언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날 간담회로 기업이 과감한 투자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경제 활성화 방안이 허심탄회하게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손 회장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경제계는 부작용을 우려해 여러 차례 검토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지만 충분한 보완대책 없이 통과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여당의 취지는 알겠지만,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게 후속 조치를 마련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배임죄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배임죄 기소가 일본의 31배"라며 "배임죄가 지나치게 넓게 적용되면서 우리 기업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규제의 범위를 축소하고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의·의무를 다했거나 법정 기구의 논의를 거친 경우 처벌하지 않는 등의 정의로운 판단의 원칙 명문화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손 회장은 "앞으로 국회에서 정년 연장 문제 등 중요한 주제가 계속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단순한 노사 관계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제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손 회장을 비롯해 이인호 무역협회 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호준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강석구 대한상의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