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구워먹고 바리스타 배우고" 김호중 들어갔다는 민영교도소

2010년 개소, 현재 정원 400명
희망자 몰려 면접 통해 선발
아시아 최초 민간 운영 교도소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 중인 김호중이 최근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민영교도소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김호중이 이감됐다는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경기도 여주시에 문을 연 민영교도소다. 국내 55개 수용시설 중 유일하게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아시아 최초의 민영교도소이기도 하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 중인 김호중이 최근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민영교도소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조용준 기자

29일 연합뉴스는 김호중이 이감된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의 운영과 수감 시설과 생활 등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먼저 1980년대 민영교도소를 도입한 미국을 비롯해 영국, 호주, 일본, 독일 등에선 이미 영리를 목적으로 한 민영교도소가 여럿 있다. 국내에서는 2000년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한국교회가 연합해 설립한 재단법인 아가페가 소망교도소를 세웠다. 소망교도소는 관련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교정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형태로,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에 21만4000여㎡ 부지에 세워졌다. 처음엔 수용 정원이 300명이었지만 이후 두 차례 증원을 거쳐 현재 정원은 400명이다.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는 '소망교도소'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는 시설인 만큼 운영 목표도 종교와 관련돼 있다. 소망교도소는 홈페이지에서 '수용자 개개인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자신과 가족, 사회와 화해할 수 있도록 돕고 출소 후 온전한 남편, 아버지, 아들,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설립 목표를 밝히고 있다. 실제 운영에서도 일반 교도소와는 여러 다른 측면이 있다.

김호중이 이감됐다는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경기도 여주시에 문을 연 민영교도소다. 국내 55개 수용시설 중 유일하게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아시아 최초의 민영교도소이기도 하다. 소망교도소 SNS

소망교도소 측은 수용자를 번호가 아닌 이름으로 부르고, 직원과 수용자가 매일 같은 메뉴로 식사하는 등 가족 같은 공동체 문화를 지향한다고 설명한다. 교육·교화 프로그램으로는 성격유형 검사(MBTI), 우울척도검사(BDI) 등을 실시하는가 하면 인문학이나 음악·미술, 영성 훈련 등을 진행한다. 여기에 모든 수형자와 직원이 한데 모여 고기를 구워 먹는 바비큐 행사도 연다.

소망교도소 측은 직업 훈련으로 다른 교도소에서 보기 힘든 커피 바리스타 과정을 운영하고 직원과 수용자가 합창이나 악기 연습, 독서, 기도 모임을 함께 하는 등 소통이 활발한 것도 국영 교도소와의 차별점으로 내세운다. 일반 교도소보다 수용 요건도 나은 편이다. 2022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소망교도소 방문과 관련해 낸 자료에 따르면 일반 교도소의 수용률은 105.8%지만 소망교도소는 98%다. 1인당 수용 면적도 일반교도소는 2.58㎡, 소망교도소는 3.98㎡다.

형기 7년 이하·2범 이하 등 조건 갖추고 면접 통과해야

소망교도소 수용자는 만기 석방이나 가석방 등 결원이 발생할 때 국영교도소 수감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수용 여건이 좋다 보니 수감자들 사이에서는 소망교도소 이감이 '소망'이지만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와 계약에 따라 특정 조건이 돼야 입소할 수 있다. 우선 형기 7년 이하·잔여형기 1년 이상에 2범 이하,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성 등 입소 조건이 있다. 조직폭력 사범·마약류 사범은 제외된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소망교도소의 면접을 통과해야 입소할 수 있다.

소망교도소는 법무부와 계약에 따라 특정 조건이 돼야 입소할 수 있다. 우선 형기 7년 이하·잔여형기 1년 이상에 2범 이하,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성 등 입소 조건이 있다. 소망교도소 홈페이지

법무부가 국영교도소 수감자 중 이감 희망자를 모집하고 이 중에서 1차 선정을 마무리한다. 이후 소망교도소가 이들을 대상으로 방문 면담 등 면접 절차를 거쳐 입소자를 선발한다. 1차 선정자는 선발 인원의 약 2배수 규모다. 한 현직 교도관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영교도소보다 편하다고 생각해 (이감자) 모집 공고가 뜨면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도 무조건 넣고 본다"고 전했다.

소망교도소 측은 수용자 선정 기준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자발적 참여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면접 절차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교육을 따라올 수 있는 최소한의 의사소통 수준과 자발적인 교육 참여 의사 확인, 당사자의 지원 동기 등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지만 선발 시 종교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교도소 측은 덧붙였다.

수용자 생활 만족도에 수감 신청자 몰려

민영교도소의 교정 효과는 국영교도소와 차이가 있을까. 먼저 소망교도소 수용자들의 생활 만족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2022년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국영교도소 3곳의 수용자 만족도는 2.83~3.20이었으나 소망교도소 만족도는 3.83으로 나타났다.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소망교도소 수용자의 만족도가 국영 교도소 수용자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수용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이감 신청자가 몰리면서 범죄 가해자에 대해 '과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비판도 일각선 나온다.

법무부가 국영교도소 수감자 중 이감 희망자를 모집하고 이 중에서 1차 선정을 마무리한다. 이후 소망교도소가 이들을 대상으로 방문 면담 등 면접 절차를 거쳐 입소자를 선발한다. 소망교도소 홈페이지

한편 과밀 수용 등의 문제로 민영 교도소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나 추가로 민영 교도소가 생기기는 쉽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설립 및 운영 비용이다. 소망교도소는 2010년 기준 총 230여억원을 초기 건축 비용으로 지출했고 이후 예산의 90%를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다. 국가 입장에선 국가 예산을 일부 절감할 수 있지만 수익이 나지 않지 않기 때문에 종교 단체가 아니면 운영 주체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민영 교도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나 국내에서는 순수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된다. 소망교도소의 경우 2019년 기준 연인원 7159명이 봉사활동을 하는 등 연간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가 도움을 주고 있고, 직원 1인 평균 인건비도 국영교도소의 3분의 2 수준으로 알려졌다. 소망교도소 측은 신규 민영교도소가 생겨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막대한 건축비용이 가장 큰 이유일 수 있다"며 "혐오시설로 인식돼 지역 주민과의 협의도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