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한일 외교 분수령…李대통령, 내일 출국

23일 이시바·25일 트럼프 회담
한일·한미일 공조 강화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23일 출국한다. 이 대통령은 23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오는 25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처음 대면한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한일, 한·미·일 공조 강화를 골자로 하는 경제·안보 협력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외교로 갈수록 부담이 커지고 있는 통상·안보 문제가 회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두 정상회담 모두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만큼 대통령실 외교·안보라인과 관계 부처는 미국 정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3일 일본으로 출국해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향한다. 이 대통령은 오는 2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 일정을 소화한 이후 25일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다. 또 경제계 및 학계 인사들과 일정을 소화한 뒤 26일에는 지난해 12월 한화그룹이 1억달러(약 1400억원)를 투자해 인수한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를 시찰한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초점은 공급망·경제안보 협력과 한·미·일 공조다. 반도체·배터리 핵심소재, 표준·인증, 수출절차 간소화 같은 실무의제가 문안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담길지가 관심사다. 역사 현안은 '관리 국면'을 유지하되 광복절에 불거진 야스쿠니 신사 참배 논란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 표명이 있었던 만큼 표현 수위 조절이 변수다. 순방 직전 이 대통령이 2015년 위안부 합의의 '국가 간 합의 존중' 취지를 언급했다는 보도도 나와 일본 내 여론을 의식한 메시지 관리가 병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한일 관계를 새롭게 규명하는 공동 합의문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1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1998년 김대중 대통령·오부치 게이조 총리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계승하고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같은 날 "양측의 경축사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국민적 기대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다만 "정상 합의문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담길지는 아직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상호 관세 적용과 대미 투자펀드 세부 사항 ▲비관세 장벽·통화·규제 이슈 점검 ▲'동맹 현대화'를 핵심으로 한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운용 협의 등이 맞물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반도체·배터리·조선·핵심 광물 등 제조 공급망 공동 설계는 통상과 안보를 관통하는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모두 한국에 부담이 큰 의제다. 이런 가운데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한일, 한·미·일 협력 강화의 목소리가 나온다면 이를 지렛대 삼아 한미 정상회담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보 어젠다에선 동맹 현대화를 기조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연합방위태세, 확장억제 등 문제가 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경제단체와 주요 그룹 총수들도 총출동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 따르면 이번 방미에는 4대 그룹을 포함한 주요 기업 총수들이 경제사절단 자격으로 동행할 예정이다. 관세 협상의 핵심인 3500억달러 규모 투자 펀드의 세부 내용과 개별 기업의 투자 규모가 공개될 전망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순방 준비 과정에서 지난 19일 경제단체·주요 그룹 총수들과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관세 협상 과정의 민간 역할을 평가하며 "현장에서 성과를 만들어 달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이 순탄하게 흘러갈지는 미지수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을 나흘 앞둔 21일 갑자기 미국으로 출국했다. 애초 이 대통령을 수행해 23일 한일 정상회담에 배석해야 하지만 이를 건너뛰고 미국으로 먼저 떠난 셈이다. 외교부 장관이 대통령 정상회담을 생략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보니 한미 정상회담 준비 중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조 장관은 미국에 도착하는 대로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