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에 찍힌 브라질 대법관 "美 정부, 나에 대한 제재 풀 것"

보우소나루 재판 주심 지모라이스 대법관
'인권 침해' 이유로 美 정부 제재 명단 올라
"외교적 해결되거나 법원에서 뒤집힐 것"

미국과 브라질 간의 갈등에 중심에 선 브라질 대법관이 자신에 대한 미국의 제재 철회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알레샨드르 지모라이스 브라질 연방대법관은 "나를 향한 제재는 외교적 채널을 통해 해결되거나, 미국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뒤집힐 것"이라며 "(소 제기를 통한) 법적 도전도 가능하지만, 현재로선 (제재 해제를) 기다리는 것을 선택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브라질 연방대법관. EPA연합뉴스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척진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22년 브라질 대선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에 패한 뒤 각료들과 함께 쿠데타를 모의하거나 자신의 지지자를 선동해 선거 불복 폭동을 야기했다는 혐의를 받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사건의 주심을 맡고 있다.

그런데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브라질산 수입품에 대한 50% 초고율 관세를 발표하면서 이 재판을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정부는 또 글로벌 마그니츠키법에 따라 지모라이스 대법관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는 인권 침해나 부패 행위에 연루된 외국인에 대해 자산 동결, 입국 거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브라질 대법관이 전임 대통령의 쿠데타 사건 재판을 진행한 것을 인권 침해로 본 것이다. 이에 대해 룰라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에서 사법부가 독립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듯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인터뷰에서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나에 대한 제재 방침을 미 국무부와 재무부에서 주저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사안을 잘 안다는 미 국무부 관계자는 로이터에 "(제재안이) 상당한 내부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내에서도 여러 관계자의 거부 의사가 있었다고 로이터는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덧붙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부는 공식적인 논평을 내지 않았고, 재무부는 대변인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 전체는 지모라이스가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는 데 일치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보냈다.

트럼프 정부의 제재로 인해 미국 내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브라질계 금융기관들은 난처한 형국이다.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브라질 금융기관들이 브라질 내에서 미국 조처를 적용하기로 한다면 불법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브라질 시민의 자산 압류, 자금 동결, 재산 차단 등은 국내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플라비우 지누 브라질 대법관도 "외국 규정을 브라질에 자동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외국 법원은 미국 제재를 무효로 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면제할 수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로이터는 "미국 금융 시스템의 글로벌 영향력을 고려한 외국계 은행들이 2차 제재를 피하기 위해 더 넓은 범위로 거래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고 짚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