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조금으로 지분 살게"…반도체 업계 '강한 우려'

확정된 보조금으로 '기업 지분' 취득 검토
외신 중심으로 삼성전자까지 대상에 거론
업계 "합의 뒤엎는 것, 협상 종속될 우려"

미국 정부가 인텔에 이어 삼성전자 등 미국에 투자 중인 해외 반도체 기업들의 지분 취득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우리 반도체 업계에선 강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반도체지원법(CSA)에 따라 확정했던 보조금을 그대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회사 지분'과 교환하겠다는 발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기업의 지분을 확보할 경우 기업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공산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반도체 업계와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미국에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인텔에 109억달러(약 15조원)를 지원하는 대신 지분 10%를 인수하겠다고 요구했는데 이를 삼성전자·TSMC·마이크론 등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작업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주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방식의 투자는 이례적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미국은 올해 6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승인하며 중요 경영 사안에 거부권을 가질 수 있는 '황금주'를 미국 정부가 보유하도록 한 바 있다.

반도체 업계는 미 행정부의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정치적 블러핑'으로 치부하기에는 상대가 미국이란 점 자체로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바이든 행정부 시절 CSA에 따른 보조금 규모를 확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대미 투자 규모를 결정했다. 투자에 대한 대가로 보조금을 받기로 한 것인 만큼 주식을 내놓으라는 식의 일방적인 추가 요구는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우리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아직 거론되지 않고 있는 SK하이닉스도 파장이 번질 가능성을 두고 긴장하는 분위기다.

반도체 품목관세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접적인 압박이 시작된 데 대한 우려도 감지된다. 한국은 지난달 말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반도체 등 품목관세에 최혜국대우(MFN)를 보장받기로 했다. 유럽연합(EU) 반도체 품목관세가 15%로 책정된 점을 고려하면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 적용될 품목관세는 '15% 이하'여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행보가 이를 뒤집을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다.

다만 현지 공장 건립이 이미 본격화한 만큼 미국 정부와 마찰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보조금 집행이 조율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불확실한 추측으로 기업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보조금 집행에 관한 문제를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 합의에 따라 투자 금액을 확정한 건 기업 간 본계약을 체결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합의 내용을 바꾸려면 쌍방 재합의를 이루는 게 합리적이지만, 상대가 미국 정부라는 사실만으로도 기업들이 협상 과정에서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미국 테일러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데 370억달러(약 51조원)를 투자했고, SK하이닉스도 38억7000만달러(약 5조4000억원)를 들여 고대역폭메모리(HBM) 패키징 공장을 짓고 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