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장애인 4년 새 두 배↑ "지적 장애·자폐성 장애 급증"

이민정책연구원 분석 보고서
"장애인복지법을 개정 필요"

장애인으로 등록된 국내 체류 외국인이 최근 4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외국인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는 19일 이민정책연구원의 보고서 '외국 국적 장애인 등록현황과 시사점'을 인용해 이를 보도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픽사베이

연구원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등록현황'과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애 등록이 가능한 체류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 90만5808명 가운데 장애인으로 등록된 외국인은 8238명이다. 이는 2020년 4354명보다 89.2% 증가한 수치다.

연령별로 보면 10세 미만은 40명에서 165명으로 4배 이상, 10대는 26명에서 160명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연구진은 이를 두고 장애 판정을 받는 다문화 가족이나 이주 가정 내 자녀가 늘고 있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시군구별 외국 국적 장애인 거주 현황. 이민정책연구원 연합뉴스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한 장애 유형은 자폐성 장애로 27명에서 126명으로 4.7배로 증가했다. 청각장애는 1204명에서 3293명으로 2.7배, 지적장애는 105명에서 228명으로 2.2배 늘었다.

연구진은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장애 등 비가시적 장애 유형이 증가하는 현상은 10대 이하의 외국 장애인 급증 현상과 연결된다"고 해석했다. 이어 "자폐성 장애와 지적장애의 증가세를 감안한다면 외국인 자녀를 대상으로 조기진단과 언어 인지 기반의 통합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외국 국적의 장애인이 몰려 있는 곳은 주로 서울 남서부와 경기 남서부였다. 시군구 별로 보면 서울 구로구(583명), 서울 영등포구(519명), 경기 안산시(488명), 경기 부천시(468명), 경기 수원시(381명) 순이다.

연구진은 "외국 국적의 장애인은 전체 외국인의 1% 수준으로, 내국인 장애인 등록 비율 5.1%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다"며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외국인의 장애 등록 대상을 확대하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