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당국자 "日 방위비 증액 소극적…韓과는 진전 전망"

미 국방부 당국자가 한국의 방위비(방위 예산) 증액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일본은 부정적으로 본다고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은 새로운 정부와 (방위비 문제가) 진전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며 소극적인 국가는 일본뿐이라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 EPA연합뉴스

일본에 대해서는 "안전보장 환경이 극적으로 악화했다고 매우 우려하는 발언을 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일본에는 (미국에 대한) 후방 지원에 한정되는 헌법상 제약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해당 발언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으나, 미국이 한국과 호주, 독일, 캐나다 등 동맹국들은 트럼프 행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그러나 미 국방부 당국자는 "과거에 비하면 방위비가 개선됐지만, 현재의 안보 환경에서는 명확하게 불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일본의 2025년도 방위 관련 예산은 GDP의 1.8% 수준(9조9000억엔)이나, 미국은 3.5%까지 올릴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 국방부는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며 각국 국방 당국과 협상을 이어오고 있다. 앞서 독일과 캐나다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3.5%) 및 간접 비용(1.5%)에 할당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도 동맹국들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방위력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6월 당시 대변인 성명을 통해 아시아 동맹국들이 나토의 새로운 목표를 기준으로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정부는 부채 한도 비율을 제한하는 헌법을 개정을 단행해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고 있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독일을 언급하며 "만약 안전보장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그에 따라 적응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헌법을 이유로 방위비 증액을 거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일본에 대해 자국 방위와 집단적 자위권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일회적인 요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일본 정부 의견에도 귀를 기울인 결과"라며 "우리는 이 상황을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2026년도 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인 8조8000억엔을 편성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