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펜타닐 규제법 서명…"中 펜타닐 유통범 사형하게 만들 것"

트럼프, 펜타닐 처벌 강화 법안 서명
첫 임기 당시 시진핑과 중국 규제 합의
정권 교체되며 무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미국으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유통하는 자국민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중국산 펜타닐 유입 차단을 위한 새로운 압박이자 과거 합의를 복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UPI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좀비마약' 펜타닐 처벌 강화 법안 서명식에서 "중국에서 펜타닐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로 보내는 사람들에게 사형이 내려질 것이다. 난 그게 곧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멕시코나 다른 나라를 통해 미국에 펜타닐을 많이 보내고 있다면서 중국이 펜타닐로 미국에 끼친 피해를 배상하게 만들기 위해 자신이 중국에 20% 관세를 부과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관세를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펜타닐을 제조해 미국에 들여오는 자들을 사형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첫 임기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펜타닐 규제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이후 다른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해당 합의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그는 2018년 12월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펜타닐을 규제약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고, 당시 중국은 미국과의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피하기 위해 펜타닐을 규제대상으로 삼고 판매자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부과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펜타닐의 치명적인 밀매를 모두 중단하라(Stop Deadly Fentanyl Trafficking)' 법안에 서명하며 "우리는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펜타닐이라는 재앙에 직면한 모든 가족들을 위한 정의 실현에 역사적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펜타닐 관련 모든 유사 물질을 마약과 동급으로 분류해 이들 물질을 제조·유통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일본에 대해 내달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예정대로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바레인 총리와 회담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그들(일본)과 협상하고 있지만 내 생각에 아마도 일본과는 서한대로 갈 것 같다"며 관세 발효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의 무역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며 최근 합의 도출에 성공한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이어 인도 역시 대미 무역합의 국가에 추가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