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일본 반도체 산업정책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 발간

日, 반도체 재도약 위해 대규모 투자
소·부·장 공급망 강화에도 주력
韓, 실용·맞춤형 지원 및 정책지원 필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14일 '일본 반도체 산업정책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코트라 본사 전경

보고서는 공급망 재편, 기술 패권 경쟁, 경제안보 이슈가 부각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일본이 어떻게 반도체 산업의 쇠퇴를 극복하고 재도약을 추진하게 됐는지 그 흐름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우리 정부와 기업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일본은 1990년대까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선도했으나 버블경제 붕괴와 기술 전환 대응 부진, 정책 공백 등의 이유로 시장 점유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반도체를 '산업의 쌀', '경제안보 핵심 품목'으로 재정의하고 산업 재건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제안전보장추진법'과 '반도체·디지털 산업전략'을 중심으로 생산시설 유치, 핵심기술 개발, 공급망 강화, 인재 육성 등 다층적 정책 지원을 펼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1년부터 대규모 보조금을 통해 TSMC(대만), 마이크론(미국) 등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고 키옥시아, 르네사스 등 자국 기업도 지원하며 생산기반을 빠르게 복원하고 있다. 또 일본 정부와 8개 민간기업이 공동 출자한 '라피더스'는 오는 2027년까지 2나노미터(1nm=1억분의 1미터)의 첨단 로직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IBM(미국), IMEC(벨기에) 등과의 공동 연구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소위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차세대 기술 선점에도 주력하고 있다. 2021~2023년엔 총 3.8조엔(약 36조 원)을 투입했으며 법인세 세액공제, 정책금융, 인프라 조성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향후 5년간 반도체·AI 분야에 10조엔(약 91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대규모 재정투자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빨라질 전망이다.

보고서는 일본이 생산능력 회복뿐 아니라, 자국이 강점을 보유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역량을 이용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존재감을 높이고 이를 경제안보에 활용한다고 평가했다. 일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은 여전히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 유치와 공급망 내 영향력 확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일본은 정부펀드인 산업혁신투자기구(JIC)를 활용해 포토레지스트, FC-BGA 등 핵심 소재 기업을 인수하며 기술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일본이 반도체 산업 재건과 경제안보 기반을 공고히 하는 전략으로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어 일본의 정책추진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도 반도체 산업을 경제안보 핵심 전략산업이자 '생존전략'으로 인식하고 정책적 지원과 기업·산업 생태계의 전략적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책 측면에서는 단기적인 세제 혜택을 넘어, 보조금·대출·인프라 등 실효성 있는 중장기 재정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정책이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 인재, 지식재산을 이후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페일세이프'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 측면에서는 정부와의 공동 전략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구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인수합병(M&A), 합작법인(JV) 설립 등 단기간 내 실현 가능한 방식의 협력을 제안했다.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는 국적과 규모에 구애받지 않는 실용적 맞춤형 지원과 기능 중심 생태계 구축이 핵심이라는 점도 언급됐다. 지역 단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반도체 기능별 생태계 구축을 균형 있게 구성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는 한일간 상호보완적 협력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일본의 사례는 '반도체 산업을 국가의 명운이 직결된 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종합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라며 "우리 반도체 산업이 처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기업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