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구조개선]①은퇴 자영업자 46%가 생계형… '음식점·카페 저수익 업종에 몰려'

OECD 회원국 중 한국 자영업자 비중 7위
선진국은 은퇴 후 재고용 일반적
한국기업은 고용 보장 부담 탓에 재고용 기피
2차 베이비부머 은퇴 본격화
2032년 자영업자 248만명 예상
신규 자영업자 61.7%는 돈 안 되는 업종

편집자주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자영업자 비중이 7번째로 높다. 게다가 자영업자 대부분은 음식점, 부동산(임대업) 등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에 몰려있다. 자영업자들이 저수익 업종에 몰려서 경쟁을 하다 보니 한 해 폐업자 수도 100만명에 육박한다.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가 지난해부터 법정은퇴연령에 진입한 점을 고려하면 2032년 6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 비중은 248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은퇴 후 자영업으로 몰리는 현상은 거시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자영업 문제를 개선하려면 구조적으로 근로 소득 기간을 늘리고, 정부의 금융지원 역시 폐업 지원 또는 업종전환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아시아경제는 통계 자료와 정부 정책 등을 근거로 국내 자영업 현실을 분석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전문가의 시각과 해외 사례를 통해 자영업 관련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자영업은 구조적으로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자영업자 비중이 경제 규모에 비해 크고, 저수익 업종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는 특징을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회원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콜롬비아, 멕시코, 그리스, 튀르키예, 칠레, 코스타리카, 한국 순이었다. 이 가운데 멕시코를 제외하면 모두 우리나라보다 경제 수준이 낮다.

왜 이토록 자영업 비중이 높은 것일까? 단순화하기 어렵지만, 배경을 설명해주는 설문조사가 있다. 한국은행 조사국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근거로 은퇴자들이 자영업을 선택한 이유를 분석했다. 자료를 보면 크게 ▲생계형(46%) ▲고소득추구형(24%) ▲여가추구형(17%) ▲취약형(13%) 등 네 가지로 나뉜다. 이 중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그룹이 생계형이다. 이재호 한국은행 조사국 거시분석팀 차장은 "이들은 노후대비가 부족해 생계를 위해 많은 근로시간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월평균 연금수령액은 79만원이고, 주당 근로시간은 46시간"이라고 말했다.

작년 기준 한국의 평균 퇴직 연령은 52.1세. 즉 은퇴 이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자영업자로 나선다는 의미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은퇴 이후 재고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한국 기업은 재고용에 소극적이다.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을 창출하는 주체는 기업이지만, 한국에서는 한 번 고용하면 해고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재고용을 기피한다"며 "그래서 대부분 은퇴 후 자영업으로 진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한국은 이례적으로 1970년대생 인구가 많은 편이고, 이들을 포함하는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작년부터 은퇴를 시작했기 때문에 당분간 자영업자 수는 증가하고 폐업률도 낮아지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령 자영업자 61.7% 저부가 업종에 종사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자영업자의 대다수가 '돈 안 되는' 업종에 종사한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4~2024년) 6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는 47만명이 증가했다. 이 중에서 61.7%(29만명)가 ▲운수창고업 ▲숙박음식 ▲도소매 ▲건설업을 선택했다. 모두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이 필요 없는 업종이다.

이는 연도별 개업 상위 업종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5년(2019~2023년) 동안 개업 상위 3개 업종은 각각 한식음식점(1위), 교습소·공부방(2위), 미용실(3위)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휴업률도 늘었다. 음식점업의 휴업률은 18.70%(2019년)→20.05%(2023년), 서비스업은 43.77%(2019년)→45.51%(2023년), 숙박업은 58.46%(2019년)→63.36%(2023년)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휴업률 상위 업종을 보면 외국음식점, 한식음식점, 카페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진입장벽이 낮아서 쉽게 창업할 수 있다는 것은 극한 경쟁에 놓여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50대 이상 자영업자의 생산성은 매우 열악하다. 30대 신규 자영업자의 1인당 매출액은 4600만원, 시간당 매출액은 2만6000원으로 조사됐다. 40대의 1인당 매출액은 4600만원, 시간당 매출액은 2만7000원으로 소폭 높았다.

반면 50대의 1인당 매출액은 4000만원, 시간당 매출액은 2만4000원으로 감소했다. 60대의 1인당 매출액은 3000만원, 시간당 매출액은 1만8000원으로 크게 떨어진다. 70대의 경우 1인당 매출액과 시간당 매출액은 각각 2000만원, 1만4000원 수준까지 쪼그라든다. 과도한 경쟁, 낮은 생산성 등으로 60대 신규 자영업자의 35%는 연간 영업이익이 1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간 양극화 문제도 심각하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신한카드 가맹점 연 매출액을 기반으로 자영업자를 네 그룹으로 구분한 뒤 그룹별 1%당 시장점유율을 계산했다. 그 결과 지난 6년(2018~2023년) 동안 영세 자영업자(연 매출 3억원 이하)의 매출 집중도는 전체 매출 대비 1(0.45→0.42)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상위권 그룹(연 매출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도 5.00→4.40으로 낮아졌지만, 시장 지배력이 유효하다는 점에서 영세 자영업자보다 상황이 나은 편이다.

나수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생활업종 하위 소득 그룹의 시장집중도가 기본적으로 낮고, 숫자는 많으나 상대적인 매출 점유율은 지속 감소해 빈곤 문제 악화를 이끈다"며 "전체 평균과 영세 가맹점의 평균 격차가 전 업종에서 증가해 양극화 수준 심화는 생활업종 전반적인 현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음식점·카페 대신 중부가 가치 창업 유도…은퇴 후 재계약 제도 활용

전문가들은 국내 자영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저부가 업종 대신 중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분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직무 교육과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정수 산업정책전략연구소 대표이사는 "자영업자는 크게 베이비부머 은퇴자와 30대 이상 창업자로 구분된다. 젊은 층은 한국 제조업의 성장이 둔화하면서 희망퇴직 등으로 자영업자로 넘어온 사람들"이라며 "음식점, 숙박업, 서비스업 등 진입장벽이 낮은 창업 대신 중부가 가치 업종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직무 교육을 강화하고 지원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임금 근로 기간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고용 정책도 유연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은퇴 이후 재고용이 어렵고, 자영업의 '계속 근로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자영업을 선택하고 있어서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고용 연장'이 아니라 '고용 재계약'이다. 정부가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청년 신규 채용이 감소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서다.

김광석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대부분 비자발적으로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창업하므로, 우선 직장에서 퇴직한 인력들이 재취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초고령사회인 일본은 2004년 '고용 확보' 조치를 의무화한다. 일본 기업이 근로자 나이 65세까지 기존 임금의 75% 이하로 ▲계속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김 교수는 고용 재계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퇴직한 근로자들이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음식점, 카페 등 경쟁이 치열하고 생산성이 낮은 업종이 아니라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업종에서 창업 준비 기간을 충분히 가진 뒤 자영업자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유도해야 한다"며 "나아가 정부가 자영업 과밀업종과 과소업종을 구분해 자영업 부문에서 업종 과밀화를 막고, 지역별로 필요한 산업이나 부족한 업종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