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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정당해산 거론한 박찬대…"개과천선 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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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내란특별법 발의하며 압박
"협치 포기 않지만 변화 필요"
국민의힘 "야당 말살 시도" 반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도전한 박찬대 후보가 10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정당해산 가능성을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박 후보는 국민의힘의 개과천선 여부와 내란재판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관여 정도가 정당해산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 후보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내란특별법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정당해산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전날 내란범 사면 및 복권 제한,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이후 내란범 배출정당에 대 국고보조금에 대한 환수 및 차단, 내란특별재판부 신설 등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힘 정당해산 거론한 박찬대…"개과천선 하지 않는다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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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불법 계엄에 동조하고 대통령 파면을 방해하고, 계엄 해제도 사실 방해했다면 법무부 장관에 의한 위헌정당 해산 청구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정부 여당의 당대표가 되면 최종 목적인 협치에 대한 지향을 포기할 생각은 없지만 그들(국민의힘)이 개과천선하고 완전히 변해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 힘을 보태는 야당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없어 기대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국민의힘이 전향적인 태도로 바뀌지 않고 계속 기존 기조를 보이고 국민의힘 새 지도부도 (변할) 가능성이 없어 보여 국민적 우려와 정국 혼란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특별재판부에 의해 윤 전 대통령과 그 동조자들을 재판할 때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위헌정당 심판 청구와 관련해 행정부의 결정사항인 점 등과 협치를 추구해야 하는 여당의 당대표 입장을 거론하며 "지금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도 했다. 다만 그는 "이거 오래 끌면 안 될 것 같다"라고도 덧붙였다.

박 후보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어제는 '내란 특별법' 운운하며 입법권을 무기 삼은 정치 보복을 예고하더니, 오늘은 김어준의 마음 한 번 잡아보겠다며 위헌정당 해산까지 들먹이고 있다"며 "대통령은 통합과 협치를 말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야당 탄압을 넘어 말살까지 준비하는 모습이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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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변인은 "입법권을 무기 삼은 정치보복과 야당 말살 시도에는,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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