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2라운드 돌입…자사주 소각·배임죄 완화 주목

與 "자사주 소각"…野 "배임죄 완화"
쟁점 사안들 공청회 통해 논의 예정

여야가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보안 입법을 놓고 2라운드 입법 경쟁에 돌입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호 협치 법안으로 주목받았다. 오랜 논쟁 끝에 국회 처리에 성공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강력한 상법 개정을 공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부작용 완화를 위한 보완 입법에 힘을 쏟기로 했다.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7.3 김현민 기자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은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회사→회사 및 주주)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 시 최대 주주·특수관계인 합산 3% 초과 시 의결권 제한 등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꾸면서, 여야 합의 처리 형식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재석 272인 중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처리됐다.

관심의 초점은 상법 개정안 보완 입법의 내용과 처리 시기다. 여야는 8월에 새로운 대표를 뽑을 것으로 보인다. 9월에는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연이어 국정감사와 연말 예산 국회 등 바쁜 정치 일정이 이어진다. 상법 보완 입법은 주요 입법 과제 가운데 핵심 관심사로 떠올랐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특위)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분리 선출되는 감사위원인 이사의 수 확대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해 7월 중 공청회를 열고 가능하면 즉각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당시 공약으로 제시한 '자사주 원칙적 소각'에 대해서도 공청회 등 논의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특위 핵심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소각 원칙이 과도하게 풀리면서 이에 대한 비판이 쌓여 지난해 윤석열 정부 금융위에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 내용"이라며 "구체적 방법은 논의를 통해 만들어 갈 예정"이라고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추진 관련 경제계 의견 수렴을 위한 경제6단체 부회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장석민 한국무역협회 전무,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정우영 한국상장사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2025.6.30 김현민 기자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입장을 선회했지만 경제계 우려를 반영에 부작용 완화에 힘쓸 계획이다. 야당 법사위 간사인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독소조항을 최대한 걸러냈지만 소송 남발, 투기 세력의 제도 악용 등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경영 판단 원칙의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수비수란 도입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배임죄 완화 관련 보완 입법은 여야 논의에 속도를 내보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와 관련해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안(김성원 의원안), 기업 배임죄 특례 규정안(고동진 의원안)이 발의돼 있다. 민주당에서는 아직 배임죄 완화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은 없지만 야당과 적극적으로 논의해 합의안을 만들어갈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 역시 공청회에서 다룰 예정"이라며 "개별 의원들의 법안도 중요하지만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하면 바로 법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 대통령 공약에 담겨있는 '기업 인수 시 의무 공개 매수제 도입' '계열사 간 합병 시 법원 사전심사' 등의 내용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하면서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특위 핵심 관계자는 "(공약과 관련해선) 자본시장법을 이야기하면서 한꺼번에 정리할 예정"이라며 "지난해부터 축적돼왔던 논의들은 특위 차원에서 정돈해 합의되는 수준을 보면서 정무위를 통해 회기 중 처리해보자는 방향"이라고 전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퇴직연금 기금화 등은 장기 과제로 남겨뒀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