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460억 풀고, 유류세 인하 두 달 연장

브라질산 닭고기 8월 중순부터 국내 공급

정부가 에너지·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460억원을 투입하고,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 이스라엘·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며 국제유가가 급등세로 돌아서는 등 새로운 물가 자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수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기재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비용부담 완화와 밥상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할인지원, 할당관세,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여름철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6~7월간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46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돼지고기, 닭고기, 과일 등 주요 품목을 최대 40~50% 할인하고, 할인한도도 2배로 확대한다. 고등어 할당관세를 내달 신규 도입하고,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물량도 대폭 확대한다.

이 대행은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기준 확대에 따른 시설투자 지원(144억원), 마른김 건조기 교체 지원(60억원) 등 물가안정 지원사업을 이번 추경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브라질산 닭고기는 오는 21일 지역화 완료 즉시 수입절차를 재개해 오는 8월 중순부터 국내에 공급하고, 7월 말부터 태국산 닭고기 4000t을 국내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도 오는 8월 말까지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 인하가 시작된 이후 16번째 일몰 연장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2023년부터 인하 폭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면서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이에 따라 유류세는 다음 달부터 휘발유와 경유가 ℓ당 738원, 494원이 각각 부과돼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 부탄도 ℓ당 173원이 부과된다. 이번 인하 조치는 오는 8월 말까지 유지된다.

아울러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도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자동차 소비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도 올해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서민 취사, 난방, 수송비 부담 완화와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액화석유가스(LPG)·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조치 또한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기재부는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으깬 감귤류, 과일칵테일 등 가공과일 4개 품목에 대한 15~20% 할당관세 적용 조치를 연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며, 특히 과일칵테일의 경우 기존에 설정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5000t)이 대부분 소진된 점을 감안해 적용 물량도 5000t에서 7000t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식품 업계와 소통을 통해 가격 인상 품목 및 인상률 최소화를 당부하고, 중소·중견 식품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경안에 국산 농산물 구매지원 저리 정책자금 200억원도 반영할 예정이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내 유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범부처 석유 시장 점검단을 가동, 가짜 석유 및 담합 등 불법행위도 단속할 방침이다.

이 대행은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2% 내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수준이 높고, 먹거리 등의 가격상승률도 여전히 높아 생계비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표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향후에도 물가 안정 과제들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