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Next]가계부채에 중동 불안까지…한은, 금리 딜레마 심화하나

韓,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 174%…OECD 6위
주담대 중심 가계대출↑…집값 상승에 금리 인하 기대 한 몫
중동 불안에 국제유가 주목…물가 위협 시 금리 인하 부담

최근 집값 급등세가 확산 양상을 보이면서 가계부채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국제유가가 들썩이면서 그간 잠잠했던 물가 우려가 재차 고개를 들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도 높은 경기 하방 압력 등에 당분간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간다고 밝힌 한국은행 역시 인하 시기와 폭에 대한 고민이 보다 깊어질 전망이다.

韓,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174.7%…민간 소비 제약, 내수 부진·성장 둔화 유발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6조원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의 최대 폭이다. 지난 2월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를 일시 해제하면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거래가 확대되며 집값이 오르고 대출이 늘어난 여파다. 다음 달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을 앞두고 대출 한도 축소 전 '막차' 수요가 몰린 영향도 받았다. 이달 들어서도 지난 12일까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은 5월 말 대비 약 2조원(1조9980억원) 늘어 잔액이 750조792억원을 넘어섰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긴급점검 등을 통해 진화에 나서고 있으나, 문제는 금리 인하 기대와 집값 상승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집값 오름세는 서울 외곽 지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주요국 대비 높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처분가능소득(1356조5000억원) 대비 금융부채(2370조1000억원) 비율은 174.7%다. 2020년 말 182.9%에서 2021년 말 194.4%까지 올랐다가 2022년 말 191.5%, 2023년 말 180.2%, 지난해 말 174.7% 등으로 점차 하락했으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6위 수준으로 높다. OECD 통계 기준 한국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3년 말 186.5%(잠정치)로, 전체 32개국 중 스위스(224.4%), 네덜란드(220.3%), 호주(216.7%), 덴마크(212.5%), 룩셈부르크(204.4%) 다음이다.

지난해 10월 이후 지난달까지 네 차례 기준금리 인하에 나선 한은은 앞으로도 당분간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기와 폭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핵심 원인 중 하나가 이 같은 가계부채 부담이다. 가계부채 부담은 민간 소비를 제약해 내수 부진과 성장 둔화를 유발한다. 최근 부동산 '불장' 양상과 가계부채 증가 움직임은 한은의 금리 고민 깊이를 더하고 있다. 이에 대한 고려를 후순위에 둔 채 금리 인하를 이어가면 실물경기 회복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만 더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현재 경기 상황에선 부양책이 시급하다면서도 "손쉽게 경기를 부양하려고 부동산 과잉투자를 용인해 온 과거의 관행은 떨쳐내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다.

중동 불안에 국제유가 들썩…물가상승률 하향 안정 예상 위협할까 '주시'

이스라엘과 이란 사태에 따른 중동 정세 불안에 국제 유가가 들썩이고 있다는 점은 생각지 못한 변수다. 이는 한은 통화정책이 추구하는 최우선 목표인 물가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으로, 전면전 확산 및 장기화 등 상황 악화 시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한은은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9%로 유지했다.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2.0%)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란 전망의 배경엔 국제 유가 하락세가 있었다. 국제 유가 하락과 낮은 수요 압력이 가공식품과 일부 서비스가격 인상을 상쇄할 것이라는 관측이 바탕이 됐다. 실제로 올해 들어 1~4월 2% 초반 선에서 움직이던 전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 유가 하락 등의 영향에 지난달 1.9%로 5개월 만에 1%대에 진입했다.

전문가들은 현시점에서의 과도한 우려는 경계하면서도,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 전개 양상에 따라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급등이 글로벌 물가에 영향을 주며 세계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기준 이란은 세계 원유 공급량의 약 3%를 생산했다. 실제 수출량이 원유 재고에 미치는 규모는 1% 수준"이라며 "전쟁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월간 석유 재고는 약 3000만배럴 감소할 수 있다. 이는 과거 통계와 비교할 때 국제유가 상승(배럴당 6달러) 요인"이라고 짚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여부가 최대 리스크"라며 "봉쇄 시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안팎의 긴장감 속에 한은은 오는 18일 이 총재가 주재하는 물가안정 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수년간 누적된 물가 상승에 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물가'는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실질 구매력을 고려한 우리나라의 음식료품 물가는 OECD 국가 중 스위스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체감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 외식물가 역시 지난 5년간 김밥, 햄버거 등이 전반적으로 올라 24.6% 상승,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16%)을 뛰어넘었다. 정부가 체감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한은은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은 음식료품·의류 등에서 낮은 생산성과 제한적인 수입, 높은 유통비용 등에 대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