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부동산 정책, 의지만으론 부족하다

서울 집값 상승에 불안감 확산
새 정부의 명확한 로드맵 필요

12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출처 미상의 '받은 글'이 실시간으로 돌았다. 서울 성동구 마포, 과천 등 최근 아파트값 과열 양상을 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거나, 고가 아파트 대출 전면금지 등을 두고 회의한다는 내용이었다.

막상 회의를 마친 후 나온 자료에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어떤 정책도 담기지 않았다.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는 점, 그로 인해 투기나 시장교란 행위가 불거지고 불안 심리가 확산해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만큼 모든 정책수단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검토하겠다는 당국의 '의지'만 담겼다.

올해 2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허구역을 해제하면서 퍼뜨린 불씨는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한 달여 만에 용산구 등을 넣어 폭넓게 거래 허가 구역을 재지정했지만 잔불은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은 9개월 만에 최고치다. 다소 잠잠했던 가계부채는 지난달에만 6조원 늘었다.

집값 급등 배경은 복합적이다. 다음 달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 시행을 앞두고 막차 심리로 매수에 나서는 부류,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 집값 오름세가 확연했던 만큼 이재명 정부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이어질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을 가진 집단도 있다. 강남 등 선호지역 집중도가 한층 또렷해진 가운데 최근 2~3년간 인허가나 착공 등 각종 주택공급 지표가 곤두박질한 터라 만성적인 공급부족이 한층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더해졌다.

시장과 도지사를 지내며 행정 경험이 풍부한 이 대통령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안팎이나 이번에 대통령실 참모진으로 합류한 학자 집단에서도 부동산 문제가 복잡다단한 고차방정식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본다. 전임 문재인 정부나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대책에 헛심을 쏟으면서 유권자 반감이 커졌던 터라 섣불리 대책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도 있을 테다. 아무리 옳은 정책을 내놓더라도 시장에서 멋대로 해석하고 의도한 방향대로 흐르지 않는 점도 부담일 것이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해도 비난받는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 상책으로 쳐주겠지만 그 주인공이 정부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주택공급 등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점은 헌법에도 의무로 명시돼 있다. 불확실성을 없애는 차원에서라도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은 뚜렷하게 제시돼야 한다. 지금처럼 시장에 '의지'를 내비치는 것 정도로는 부족하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