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기밀유출자 韓서 풀어주자 '中 전투기' 구매 검토…KF-21 공동개발 포기?[양낙규의 Defence Club]

기밀유출 인도네시아 기술진 풀어주자 중국산 검토
4.5세대급 전투기 F-15 EX와 라팔 놓고도 저울질

인도네시아가 이번엔 중국산 J-10 전투기 구매를 검토하고 나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된 인도네시아기술진들을 무혐의나 기소유예로 처분했지만 결국 KF-21 공동개발에 등을 돌린 셈이다.

17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3'에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공개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인도네시아 매체에 따르면 도니 에르마완 토우판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차관은 "(중국산) J-10 전투기를 평가하고 있다"며 "중국은 J-10 전투기뿐만 아니라 함정, 무기, 호위함 등 다양한 무기를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또 "시스템 호환성과 가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는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인 KF-21 '보라매'를 공동개발하기로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분담금 금액을 내리고도 제대로 내지 않았다. 그 사이 타기종 구입만 검토해왔다.

2023년 8월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과 4.5세대급 전투기 F-15 EX 24대를 구매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F-15 EX는 F-15 전투기의 최신 개량형으로 미국 측이 인도네시아에 제시한 가격은 약 80억 달러(약 11조원)로 알려졌다. 다만, 구입결정은 미지수다. 토우판토 차관은 로이터에 미국 전투기의 성능은 이미 충분히 입증됐다면서도 제안된 가격은 여전히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나는 프랑스 전투기도 저울질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예비 국방 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했으며 라팔 전투기의 추가 판매 가능성을 언급했다. 앞서 프라보워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이던 2022년 라팔 전투기 42대를 81억 달러(약 11조1000억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했고, 이 가운데 6대는 내년에 넘겨받을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이번에 중국산 J-10 전투기의 수출형인 J-10 CE 전투기를 후보군에 올렸다. 이 전투기는 지난달 인도와 파키스탄의 무력 충돌 때 투입돼 프랑스산 최신예 전투기 라팔을 격추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았다. 파키스탄은 J-10 CE 전투기들이 라팔 3대를 포함한 인도군 전투기 5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고, 이후 중국도 "J-10 CE가 공중전에서 아무런 손실 없이 전투기 여러 대를 한 번에 격추했다"고 밝혔다.

토우판토 차관은 "프랑스 제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전체 예산과 함께 J-10, F-15 등 다양한 옵션을 비교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한국과 개발하기로 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인 KF-21 '보라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KF-21 관련 프로젝트에서 약속한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는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애초 1조6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줄여주는 대신 기술이전 규모도 축소하기로 결정했고, 인도네시아 정부에 공동개발 합의서를 개정하자고 요청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기술진이 KF-21 자료가 담긴 비인가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외부로 빼돌리려다가 적발돼 한국의 수사를 받게 되자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

최근 한국 검찰이 인도네시아 기술자 5명을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KF-21 공동개발 합의서 개정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됐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