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지급 자동 안내 등 효율성↑
서울시 성동구가 ‘출생축하금 스마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 시스템은 수기 관리로 인한 분할 지급 대상자 누락, 지급 지연 등 기존 문제를 해소하고, 절차 효율성과 구민 편의를 크게 높였다.
성동구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09년 6월 ‘성동구 출생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최초 제정해 현재까지 1만4022가정에 약 40억원의 출생축하금을 지원해왔다.
2023년 9월 조례를 개정해 셋째 자녀 이상 가정에 출생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셋째아는 300만원, 넷째아는 500만원, 다섯째아는 1000만 원 등 지원 금액을 대폭 상향했다. 넷째아 이상 가정에는 2~4년에 걸쳐 분할 지급되는데, 올해부터는 스마트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분할 지급 대상 가정에 사전 안내가 가능해지고, 별도 신청 없이도 연속 지급이 이뤄져 번거로움이 해소된다.
중복지급 방지 기능이 강화되고, 모든 정보는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내부 서버망에서 안전하게 관리돼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없다. 성동구는 출생축하금 지원 외에도 민선 6기부터 공보육 인프라 확충, 성동형 가사돌봄 서비스 등 주민 체감형 출산·양육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노력의 결과, 성동구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2023년 0.639명에서 0.071명 증가한 0.711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현금성 출생장려금 신설이나 아파트 신축 등 대규모 인구 유입 없이도 출생아 수가 크게 증가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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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스마트 관리시스템을 통해 구민 편의를 높이고 체계적인 출생축하금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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