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맹 “보수 현실화 요구”…민간 대비 83% 수준

정부에 6대 요구안 제시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무원연맹)을 비롯해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우정노동조합,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등 7개 산별·연맹으로 구성된 한국노총 공무원·공공 생존권투쟁위원회(생투위)는 1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과 교원의 보수를 민간 수준에 맞춰 현실화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보수 현실화 요구 기자회견 모습.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제공.

생투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에 2026년 임금 7% 인상, 6급 이하 직급보조비 4만원 인상, 초과근무수당 감액률 폐지, 정근수당 60% 인상, 교직수당 100% 인상, 명절휴가비 70% 인상 등 ‘보수·수당 정상화를 위한 6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은 “낮은 보수와 처우 악화로 공무원의 삶은 날로 불안정해지고, 신규 공무원의 퇴직률은 치솟고, 공직사회는 무너지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이 달린 문제”라며 “정부가 공무원의 불안정한 삶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민간 수준의 정당한 보수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생투위는 기자회견문에서 “공무원·교원에 대한 합리적 보상은 단지 개인의 생계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행정력을 지탱하고 국민에게 안정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이라고 전제하고, 정부에 대해 공무원·교원 보수를 민간 수준에 맞춰 즉시 인상할 것, 공무원보수위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보수 결정 구조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공무원 보수 수준은 실제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인사혁신처의 ‘2023 민·관 보수 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찰·소방·교원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 보수는 민간 평균의 74.6%, 전체 평균도 83.1%에 불과했다. 신규 공무원 퇴직률은 2019년 17.1%에서 2023년 23.7%로 급증했고, 이는 공직 기피 현상과 직결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무원연맹 등 생투위 소속 노동조합, 노동단체의 임원, 조합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130만 공무원·교원과 300만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정당한 보수를 받을 때까지 한국노총과 함께 전력을 다해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