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모임 “공공성 우려…현장 점검 미흡”
시교육청 “편향 정황 없어…검증 강화 방침”
늘봄교실을 둘러싼 공공성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가 교외 돌봄 프로그램 운영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일부 위탁기관이 영리 사업장이나 종교시설과 동일한 공간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은 "리박스쿨과 연계된 사례는 없다"고 해명하며 현장 점검과 강사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0일 "광주교육청이 지난해부터 교내 늘봄교실뿐 아니라 지역 기반의 교외 돌봄 프로그램인 '온(溫)마을 다(多)봄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며 "보수 성향 민간단체 리박스쿨이 늘봄학교 강사를 양성해 학교에 파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공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앞서 광주교육청이 위탁한 교외 늘봄교실 33개 기관을 모니터링한 결과, 일부 기관이 기존 영리 사업장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운영되거나, 종교시설을 활용하거나, 특정 요일·시간에만 제한적으로 공간을 개방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2025년 위탁기관 선정 당시 교육청이 현장 방문도 하지 않았고, 독립된 돌봄 공간 여부나 상업시설과의 중복 운영 여부조차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돌봄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사각지대를 양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교육청은 "리박스쿨과 직접 연계된 기관이나 단체가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수조사 결과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리박스쿨 관련 최초 언론보도 직후인 지난 2일 관내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정치적 편향 교육 금지 연수, 모니터링 강화, 신고 시스템 운영 등의 조치를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의 전수조사 계획에 따라 관내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리박스쿨과 직접 계약하거나 관련 단체가 강사를 파견해 운영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개인 강사 2,510명 중 1명이 리박스쿨 관련 민간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청은 해당 강사의 운영계획서를 검토하고, 전날 학교 현장 점검을 통해 리박스쿨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치적 편향 교육 여부에 대한 민원도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교육청은 향후 교육부와의 2차 공동조사를 통해 해당 강사가 활동 중인 학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정치적 편향 교육 여부 등을 추가 확인하고,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경찰 수사 의뢰와 계약 해지 등 조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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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상 교육국장은 "교육의 중립성은 학생의 자율적 사고와 민주시민 의식 형성에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며 "늘봄학교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강사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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