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문수 "새출발기금 확대"…소상공인 금융정책 대동소이

새출발기금 역할 확대
소상공인 대출 대책 마련
자금 규모 모두 언급 안 해
현 정책과 유사…디테일 부족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공교롭게도 두 후보 모두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역할 확대를 약속했다. 또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정책 마련도 언급했다. 세부사항은 미흡하고, 새출발기금과 대출 정책 관련 예산 등을 명시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는 평가다.

이재명 "소상공인 금융부담 대폭 완화"…12·3 비상계엄 피해 지원

28일 공개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코로나 대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점을 명시했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도 약속했다. 소상공인 금융정책 중 유일한 차이점으로 볼 수 있다. 조기 대선의 원인이었던 비상계엄 사태를 환기하고, 당시 피해를 보았던 소상공인들의 지지를 얻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저금리 대환대출, 이차보전 지원사업 확대도 언급했다.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2022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다 많은 개인사업자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2023년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한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사업 용도로 지출한 가계신용대출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했다.

연합뉴스

또 새출발기금 지원 자격을 완화하고 패널티를 축소한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고자 2022년 출범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 밖에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소상공인 정책금융 전문기관 설립도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대출 이자 부담 완화' 따로 언급한 이재명

이 후보는 소상공인의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고 별도로 약속했다. 가산금리 산성 시 각종 출연금 등 법정 비용이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또 일각에서 지적했던 '교육세 부담 구조' 개편도 언급했다. 교육세는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시설 확충과 교원 처우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걷는 목적세다. 은행연합회의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르면 은행이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법적 비용에 교육세를 포함할 수 있다. 교육세 부담 구조를 개편하면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다. 3일 서울 중구 을지로의 한 시중은행 영업부에 대출관련 안내판이 붙어 있다. 조용준 기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환대출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다만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정책모기지, 정책금융기관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단계적으로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문수 "소상공인에게 힘 되는 금융 제공"

국민의힘 대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 금융부담을 낮추는 새출발기금 역할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와 동일한 공약으로, 김 후보 역시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소상공인 기업한도 대출에 대해서는 가계대출과 같이 각종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이 심각하다. "코로나때보다 힘들다" 며 폐업하는 가게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없어 선순환도 안되고 있다. 닦고 조여 반듯하게 만들어도 황학동주방거리엔 창업을 위해 찾는 사람이 없어 썰렁하다. 조용준 기자

매출액이 급감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생계방패 특별융자'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로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도 지원토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새로운 금융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대신 자영업 금융 플랫폼 통합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플랫폼 통합에 드는 비용과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상품을 만들고, 신용평가 체계도 혁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자금지원 패키지화, PG 수수료 합리화도 추진한다.

대선 캠프에서 정책 구상에 참여한 한 경영학과 교수는 "조기 대선으로 인해 공약을 밀도높게 구체적으로 만들 시간이 부족했다"며 "두 후보의 경제·금융 공약은 디테일도 부족하고 예산 등 숫자도 나오지 않아 아쉬운 점은 있다"고 짚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