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결론 없이' 종료…"선거 미칠 영향 우려"(종합)

2시간 만에 회의 종료
현장서 5개 안건 추가 상정
이재명 상고심 비판 안건 등 포함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불거진 논란들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지만 끝내 입장 채택 없이 약 2시간 만에 종료됐다. 법관 대표들은 조기 대선을 앞둔 시기 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대선 이후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김예영 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2시간20분 동안 회의를 진행한 뒤 회의 속행을 결정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오늘 자 임시의회를 종결하고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며 "속행될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임시회의에서는 기존 안건으로 상정된 2건 외 5개 안건이 추가로 현장 발의돼 상정됐다. 특히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도 안건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례 없는 절차 진행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한 유감 표명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 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방지를 촉구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가 법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요소임을 인식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법부 신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 상황에 대해 엄중히 인식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 침해할 가능성에 깊이 우려 등이다.

다만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상정된 7개 안건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지는 않았다. 법관대표들 사이에서 표결하자는 주장과 다음 회의로 속행하자는 주장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속행 여부를 묻는 표결에 재석 90명 중 54명 찬성, 34명 반대로 회의 속행이 결정됐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 사법개혁이 의제가 되면서 법원 안팎에서 대표회의에서 의결로 입장을 표명하는 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며 "구성원들 간에 (이에 관해) 얘기가 있었고 내부에서 속행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의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참여 대법관 10대 2 의견으로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일부 판사가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며 소집을 요구한 데서 비롯됐다. 당초 두 가지 안건만 상정됐었는데, 첫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것이다. 둘째 안건은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것이다. 다음 회의는 6·3 대선 이후 원격회의로 열릴 예정이다. 구체적인 회의 날짜는 추후 의견 수렴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