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남녀불문 군가산점 도입…화이트해커 1만명 양성"

간첩법 개정·軍정치중립 강화 지원
여성희망복무제 도입해 군 진출 기회 제공

국민의힘은 25일 군 가산점제를 남녀 불문 도입하고, 초급간부 처우·장병 복무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사이버전 대비를 위해 국가사이버안보법(가칭)을 제정해 화이트해커 1만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대한민국이 직면한 안보 환경은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위중하다고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국방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며 국방·안보·보훈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든든한 처우를 통해 군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초급 간부 처우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개선하고, 당직근무비·훈련급식비·주거환경개선비·이사화물비 등 예산을 대폭 증액한다. 또한 내일준비적금 초급 간부로 확대하고, 간부사관 제도 개선을 통해 부사관의 장교 진출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장병 복무 환경 개선과 관련해 병영생활관 개선 및 급식비 증액, 군복무 중 발생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제, 군인 밀집지역 내 자율형 공립고 추가 지정 등 군인·군무원 자녀 교육 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연합뉴스

특히 군 가산점제를 남녀 불문하고 도입하며 전문병 제도화 추진, 여성희망복무제(여성전문군인제)를 도입해 군 인력 진출 기회를 여성에게도 확대한다. 군 안전 전문인력 양성 및 체계적·효율적 안전사고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군 의료 체계 혁신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군대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국방·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사이버전 대비, 첨단기술 연구개발(R&D) 바탕 첨단 과학기술 군을 실현하고, 방산 생태계 강화로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진입하겠다는 구상도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화이트해커 1만명 양성으로 사이버전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SK텔레콤 사태 등 사이버 위협의 배후와 의도를 철저히 규명하고 대처하는 상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사이버안보법을 제정해 범국가적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민화를 통한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 간첩법 개정을 통한 안보태세 강화 등도 내세웠다. 이를 위해 정보기관 내 관리직 순환보직, 기관 내 준법감시관 배치·운용을 통한 폐쇄적 운영을 방지하고,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및 국민 신뢰 회복에도 나서기로 했다. 기술 스파이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행위로 명시하고 국가핵심기술 보호 전담 조직도 신설한다.

국가유공자·제복 근무자에 대한 최상의 보훈, 유공자 맞춤형 소득보장체계 실현, 보훈 위탁병원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예우를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상시병력 부족시대 대비를 위해 군 구조 개편을 하는 한편, 일반 전초(GOP) 경계 전담 부대 신설·운용 및 상비병력 정예화, 예비전력 운용 합리적 개선, 해안 경계 책임 이관 검토, 민간군사기업(PMC) 제도 도입(비전투 분야 민간위탁) 등 정책을 내놨다.

해양 주권 침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위원회 설치, 경계미획정 해역에서 중국 등 주변국 해양조사·구조물 설치 등에 적극 대응, 해운 및 조선산업을 국가 주도 전략산업으로 지정, 해양안보 전략 수립 추진 등도 약속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