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poll]②"올해 성장률 0%대…새 정부, 구조개혁·재정확대부터"

아시아경제 전문가 17인 설문조사
전문가 10명 "올해 성장 1% 넘기기 어려워"
韓 경제 발목 잡는 내수부진·관세충격·저성장
"새 정부, 통화정책에서 재정정책으로 무게 옮겨야"
"관세 대응만큼 경제·패러다임 전환 중요" 가장 많아

29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과 경제전망 발표를 앞두고 국내 대다수 전문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대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최상단이 1.1%로, 지난 2월 한은이 전망한 1.5%보다 모두 낮춰잡았다. 관세 충격에 따른 교역 둔화와 예상보다 더딘 내수 회복, 이로 인한 경제 저성장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봤다. 다음 달 출범할 새 정부는 경제 회복을 위해 '구조개혁, 재정확대, 관세 대응'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올해 성장률 0.7~0.9% 가장 많아…한은도 전망치 0%대로 낮출까

26일 아시아경제가 국내외 경제연구소·증권사·은행·학계 등의 경제전문가 17명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9.8%(10명)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대로 전망했다. 세부적으로 0.8%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0.7%가 2명, 0.9%가 2명, 0.5%와 0.6%가 각각 1명이었다. '0%대 진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 이하'를 전망한 기타 답변까지 포함하면 0%대 전망 응답자는 71%로 늘어난다.

1% 초반대를 예상한 응답자는 5명이었다. 다만 이들 역시 가장 높은 전망이 1.1%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1%가 3명, 1.1%가 2명이었다. 응답자 모두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 후반이나 1%대 초반에 머물 것으로 본 것이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인 것을 고려하면 급격한 경기 둔화 국면에 접어드는 셈이다. 올해 2월 한은의 전망치는 1.5%로, 이번 경제전망에서 이를 대폭 낮출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수출, 소비, 투자 등 경제 성장세를 지탱할 만한 부문이 없다고 진단했다.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센터장은 "내수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고,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관세정책에 의한 대외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다"며 올해 우리 경제가 0.8% 성장에 그칠 것으로 봤다. 백윤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한은이 0.8%를 전망할 것으로 예측하며 "올해 4분기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지만, 속도가 빠르지 못하고 수출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회복 정도가 크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분기 우리 경제가 '-0.2%'로 역성장한 것도 연간 성장률 전망을 낮춰 잡은 이유다. 강민주 ING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0.8%에서 한 달 만에 0.6%로 다시 전망치를 낮추며 "미국의 관세가 현 수준보다 낮아진다고 해도 여전히 수출에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미국 소비 둔화에 따른 수요 부진 또한 미약한 수출성장 요인이 될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외에도 건설업 부진과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이 경기 둔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물가상승률은 2.0%를 전망한 전문가가 5명으로 가장 많았다. 1.9%가 4명으로 뒤를 이었다. 대부분의 전문가가 한은 전망치(1.9%)와 부합할 것으로 봤다. 다만 응답자 중 4명은 1.7~1.8%를 전망해 한은 전망을 하회할 것으로 봤다. 관세 정책으로 인한 상승 압력에도 부진한 소비가 물가상승률을 끌어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반대로 2.2%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2명이 내놨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관세 정책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을 고려하면 소폭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 금리 더 내릴까…변수는 관세·저성장·내수 부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한은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가장 큰 변수는 관세 리스크와 저성장, 내수 부진을 꼽은 전문가들이 많았다. 응답자 14명 중 10명(복수 응답)이 미국의 통상정책 대응을 꼽았다. 경제 저성장도 9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내수 부진(6명), 가계부채(6명) 순이었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관세 리스크와 내수 부진, 저성장을 동시에 꼽았다. 지난 설문에서 가장 큰 변수로 꼽힌 '환율'은 이번 설문에서는 3명에 그쳤다.

한은 통화정책의 무게 중심이 내수 진작을 위한 경기 하방 압력 완화, 즉 저성장 대응으로 옮겨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본 것이다. 관세 리스크에 따른 수출 부진과 건설 경기 악화·부진한 소비로 인한 내수 부진, 그 결과인 경제 저성장은 모두 기준금리 하락 요인에 가깝다. 반대로 가계부채와 환율은 기준금리 인하를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금리의 레벨은 경기 부진이 가장 큰 변수이나, 금리 인하의 속도는 가계부채와 환율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성장 대응에 무게를 두면서도 부동산 경기와 금융안정과의 균형을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한은 통화정책의 우선순위는 내수 침체 다음으로 환율과 금융안정, 강남 부동산 가격 순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현안은 성장률 둔화겠으나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부양보다 부동산·가상자산 등 금융 불안정을 유도할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지는 것도 현실"이라며 "현안을 위해 금리를 낮출 것으로 보이나 금융안정과의 균형도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에 제언…"산업 구조개혁, 美 관세 대응, 재정 확대부터"

국내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새 정부가 미국발 관세 대응, 재정지출 못지않게 산업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정책 대응의 무게 중심을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에서 돈을 더 푸는 재정 확대로 옮겨가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를 이뤘다.

새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해 선순위에 둬야 할 것으로 경제 및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꼽은 전문가는 5명(복수 응답)이었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단기 경기 대응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하락을 반전할 모멘텀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도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육성 정책을 본격화하고, 기존 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민주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신기술 투자를 촉진할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산업 육성뿐 아니라 산업 구조조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박정우 이코노미스트는 "단기적인 경기회복보다 구조개혁 작업을 우선해야 한다"며 "우선 부동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정책금융 공급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화학 등 산업부문 구조조정에도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여삼 연구원은 "구조조정 업종의 지원을 통해 한국의 구조적 성장 위험성을 커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적극적으로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전문가도 5명이었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 대응의 무게 중심이 통화정책에서 재정정책으로 이동해야 한다"며 "규모나 시기도 중요하지만, 중장기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내용이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재정지출 방향에 대해 "SOC(사회간접자본) 등 승수 효과가 높은 분야의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발 관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5명이었다. 윤여삼 연구원은 "대외적으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한국의 경제 하방 위험을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문종 센터장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가나다 순)

강민주 ING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 김상훈 하나증권 연구원,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 박상현 iM증권 연구원, 박석길 JP모건 이코노미스트,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 백윤민 교보증권 연구원,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 정성태 삼성증권 연구원,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센터장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