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막힌 中企·소상공인…중기부, 정책금융 4.2조 더 푼다

유동성 위기 대응해 4.2조 추경 공급
美관세·산불 피해기업에 긴급자금 신설
신용취약·혁신소상공인 맞춤 지원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추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올해 정책금융 본예산 공급 규모인 26조5000억원에 이번 추경 공급 규모 4조2000억원을 더해 2025년도에 총 30조7000억원 정책금융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미국 관세 조치, 국내 내수 부진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 대응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정책금융 1조7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우선 중소기업정책자금 5000억원 중 ▲통상리스크대응 긴급자금 10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000억원을 지급한다.

통상리스크대응 긴급자금은 미국 품목관세 관련 업종을 영위하거나,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 중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들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신설했다. 한시 긴급자금인 점을 감안해 운전자금 상환기간이 다른 자금들보다 1년 더 긴 6년이며, 기업 요청에 따라 1년 추가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 대비 0.3%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경영 애로 중소기업 또는 경북·경남 산불 피해 중소기업들을 두텁게 지원하고자 3000억원 증액했다. 운전자금에 대해 최대 10억원(3년간 15억원 이내)까지 지원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5%포인트 가산한다.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중소기업들이 신시장 개척 또는 수출국 다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1000억원 증액했다. 운전자금은 최대 10억원, 시설자금은 최대 30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적용한다.

기술보증기금은 이번 추경을 통해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직·간접 피해기업들을 지원하는 통상환경변화 위기 극복 특례보증을 신설했다. 이번에 신설된 특례보증을 통해 1조2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한다. 지원대상은 미국 관세 영향에 따른 위기 산업을 영위하는 직·간접 피해 중소기업이거나, 기회 산업을 영위하는 우수기술 기업이다.

서울 강남역 인근 대로 상가 일층이 폐업해 텅비어 있다. 강진형 기자

민간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금융 안전망을 보다 두껍게 확충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금융 2조5000억원을 확대 공급한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지원을 위해 ▲일반경영안정자금 1400억원 ▲신용취약자금 2400억원 ▲혁신성장촉진자금 1200억원을 포함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5000억원을 공급한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업력과 무관하게 모든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시중 민간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방식으로 운전자금을 공급하며, 대출한도는 5년간 최대 7000만원, 대출금리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포인트 가산한다.

신용취약자금은 금융기관 대출에 애로를 겪는 중·저신용 취약 소상공인(NCB 신용점수 839점 이하) 지원 자금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방식으로 5년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포인트 가산한다.

혁신성장촉진자금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자금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방식으로 지원된다. 운전자금은 5년간 일반형 최대 1억원, 혁신형 최대 2억원까지, 시설자금은 8년간 일반형 최대 5억원, 혁신형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4%포인트 가산한다.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 해소와 경북·경남 산불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신규 보증을 2조원 추가 공급한다. 올해 본예산 신규보증 공급 규모 12조2000억원에 더해 올해 총 14조4000억원의 소상공인 민생회복을 위한 신규 보증을 공급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유동성 공급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감안해 이번 추경 정책금융을 신속 집행 체계로 공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