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정책 발표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제 도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일 "선진국형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재해안전망을 도입하겠다"며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논 타작물 재배를 늘리고 쌀과 식량작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익직불금을 확대하고 농산물가격 안정제·재해 국가 책임제·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제를 도입하겠다"며 "농어촌주민수당을 지급하고 농림·수산·식품 분야 정부 예산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쌀값이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양곡법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23년과 지난해에 두 차례에 걸쳐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후보는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촌을 만들겠다"며 "농가 태양광을 확대해 햇빛연금을 지급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노후를 보장하고 세대를 잇는 농업으로 바꾸겠다"며 "농업인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고, 청년과 여성, 농업 전문인력, 공동 영농조직 등 미래 농업 인재를 체계적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의 먹거리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위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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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대학생과 노동자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미취업 청년에게 '먹거리 바우처'를 제공하겠다"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초등학생 과일 간식 사업의 국가 지원도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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