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대만과 함께 모두가 하나되는 건강한 미래

량광중 주한타이베이대표부 대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지난 2월 15일(현지시간) 뮌헨안보회의(MSC)가 열리는 독일에서 3국 외교부 장관회의를 개최했다. 3국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에의 의미 있는 참여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대만은 글로벌 보건 현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세계 보건 시스템 강화를 위해 힘써왔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기간에는 방역 물자 지원, 기술 협력, 경험 공유 등을 통해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전 세계 국가가 신뢰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

대만의 건강보험 운영 경험도 국제사회에 귀중한 참고 사례가 될 것이다. 향후에도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 재정 운영, 디지털 헬스 분야 등에서의 성공 사례를 다른 국가들과 계속 공유하며,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보편적 건강보장(UHC) 목표 실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할 계획이다.

급변하는 시대에 건강 문제에는 국경이 없다. 글로벌 협력은 각종 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유엔(UN) 총회 결의 제2758호와 세계보건총회(WHA) 결의 제25.1호를 지속해서 왜곡해 대만이 WHO라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보건 협력 체계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

주목할 점은 이 두 결의 모두 대만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한 바 없으며,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해당 결의는 중국이 WHO 내에서 대만을 대표할 권한을 부여한 적도 없다.

유엔이 추구하는 포용성과 보편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대만은 WHO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대만이 그동안 세계 보건 체계에 기여해온 바를 직시할 것을 촉구한다.

WHO는 보다 개방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전문성과 포용성의 원칙에 입각해 대만이 WHA에 참여하고, WHO가 주관하는 회의와 활동, 기구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실용적인 초청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현재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WHO 팬데믹 협정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대만은 국제사회와 국경 없는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WHO 헌장에 명시된 '건강은 기본 인권'이라는 정신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내세우는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는 비전을 국제사회가 함께 실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

량광중 주한타이베이대표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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