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대선 이후로 재판연기…이재명 "법원 합당한 결정 했다"

이재명, 서울고법 재판연기에 환영 입장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 받치는 핵심 가치"
문화산업 "미래 경제 3대 축 될 것"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7일 서울고등법원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통령선거 이후로 연기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선 선거기간에는 재판이 연기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전주시 풍남문 앞 광장에서 지지자가 든 공판 연기 환영 팻말을 지나고 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5일 예정됐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연합뉴스.

앞서 서울고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했다. 이 후보 측이 이날 오전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하자 이를 곧바로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날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선거일 후로 변경했다"며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 오후 2시를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었다.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다. 이 후보는 "모든 일은 국민적 상식, 헌법적 원리에 따라서 순리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며 "말씀드린 것처럼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만 답했다.

이 후보는 당내에서 불거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과 관련해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대법원은 대선 전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일반적 예측과 달리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해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등 책임론이 거론됐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견해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후보는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문제제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을 표했다.

그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을 받치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절대 훼손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사법권 독립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사법부를 신뢰한다"라고도 했다. 다만 이 후보는 "모든 구성원들이 균질하지 않다.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앞으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삼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역시 건전한 국민의 상식 그리고 구성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정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우리가 사법부를 보통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데, 보루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는 문화계와 관련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술 산업, 우리가 앞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문화산업이 3대 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