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기금고갈' 문제 놓고 불협화음

연금특위, 2차 회의 개최
민주 "기금고갈 공포 프레임"
국힘 "재정 안정성 지켜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이 30일 국민연금 재원 고갈 문제를 두고 이견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재정 안정성을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후 소득 보장에 연금의 궁극적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연기금을 소진했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 노후에 대한 논의 구조를 왜곡해 공포감을 주며 협박하는 것"이라며 연금기금 고갈 논의를 '공포 조성 프레임'이라 규정했다.

연합뉴스

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연금 기금 비율 1위고 절대액 순위로 보면 미국·일본에 이어 3위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는) 기금을 충분히 가진 국가"라며 "국민연금의 본래 취지를 고려할 때 재정 안정은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도구"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연기금을 다 소진한다고 해도 그게 연금제도의 붕괴는 아니다. 재정을 운영하는 방식을 전환하고 부과 방식을 바꾸는 등 대안이 나와야 한다"며 "결국 재정 안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노후 소득 보장이지, 연기금 자체를 끊임없이 많이 쌓아 놓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기금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가치"라며 재정 안정성을 강조했다.

우 의원은 "기금이 많으면 운용수익으로 다시 국민께 환원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긴다"며 "(기금이) 과거보다 1200조원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우리가 5.5%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쌓여 있는 기금이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데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기계 장치가 될 수 있다"며 "만약 기금이 모두 소진되면 세금이나 여러 가지 보험료율로 충당해야 해 부담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우 의원의 말에 공감한다"며 기금의 재정 안정성 확보를 강조했다. 오 의원은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기금 수익률 향상 ▲보험료율 인상 논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제안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0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모수 개혁을 마무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는 것이다.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강화, 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등도 포함된다.

이후 추가적인 구조개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연금특위를 구성했으나,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에 밀려 추진 동력을 잃은 모양새다. 이날 회의도 지난 8일 1차 전체회의 이후 3주 만에 열렸다.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인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된 모수 개혁안은 어려운 상황에서 통과돼 큰 의의가 있다"면서도 "기금 고갈 시기를 다소 늦춘 것으로 근본적인 계획과는 거리가 먼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30 청년세대는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로 연금제도의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며 "연금특위는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