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존재 상황에서 주한미군 감축? 한국에 '최악'"

아산정책연구원 보고서

이르면 올해 북미대화가 재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북핵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감축 또는 철수할 경우 한국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김동성 아산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25일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과 한국의 대응'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여부는 주한미군 주둔 정책과 맞물려 한국의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이 같은 시나리오에 대해 "한국이 크게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을 크게 두 갈래로 나눠 전망했다. 하나는 이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 경험이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적인 '톱다운'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일괄 타결하는 방안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북한에 핵실험 중지와 핵 동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핵 감축, 핵 폐기 등을 순차적으로 요구하면서 각 단계마다 보상을 제안하는 이른바 '중간 단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문제는, 북미 간의 주고받기가 상호 등가적이지 못하거나 비핵화 절차의 선후가 뒤바뀌어 소위 '나쁜 거래(bad deal)'가 일어날 때"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한반도 북핵 위기의 당사자인 한국이 북한 비핵화 논의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가하는 위협의 제거에만 치중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에게 최악의 결과는 북한의 핵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미연합전력의 대북 억지력은 약화하거나 아예 주한미군이 감축 또는 철수하는 경우"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작을 것이란 전제를 덧붙이면서도 "트럼프가 북미 협상의 목표를 '북한 유인'과 '한반도 동맹구조 재편' 등과 같은 큰 그림으로 확대하고, 김정은이 여기에 호응하는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다"면서 "이와 같은 시나리오가 가동된다면, 한국은 미국 확장억제의 보장조치를 위해 전술핵 재배치 등 동맹의 핵 억제력 강화를 적극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해 북미대화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을 비롯해 미국의 주요 대외 현안들이 다소간 해결의 가닥을 보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북한의 핵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에 다시 주목하게 될 것"이라며 "빠르면 2025년 내 미국의 대북 접촉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의 안보와 국익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한국 대북정책 목표의 명확한 설정, 미국 등 관련국 간 북핵 비핵화 원칙 준수 및 공조 체제 구축, 대북 협상안 사전 수립 및 한미 공유, 한국 안보 손실에 대한 경계와 대북 억지력 유지, 대북 압박과 봉쇄 병행 추진, 북한 사회 변화 유도 및 견인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한미동맹 강화도 한미 간 대북정책 공조 제고를 위한 필수적 토대이므로 한국은 한미 간 상호 정책적 친화력 확보 및 강화, 한국의 대미 경제 기여도 및 전략적 가치 재확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적극 대응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