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2.2조원 추경심사 돌입…민주, 증액 추진

정부 제출 추경 규모 12조2000억원
민생 지원·관세대응 증액 여부 논의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심사가 이번 주 시작된다. 민생 지원을 중심으로 미 트럼프발(發) 관세 피해 대응 등 관련 논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다음 달 1일 전체 회의를 열고 추경안 심사 및 의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는 조만간 예산 심사에 돌입해 오는 28일과 29일 전체 회의를 연다.

전체 회의에서는 '추경 공청회 생략의 건' 및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 구성의 건'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을 다룬다. 예정대로라면 종합 정책 질의 역시 같은 기간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감액과 증액 심사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 규모는 12조2000억원이다. 세부적으로 재해·재난 대응에 3조2000억원, 통상·인공지능(AI) 지원에 4조4000억원, 민생지원에 4조3000억원 등이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추경안을 최종 증액할 방침이다. 실질적인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추경 규모의 증액이 필수적이란 주장이다. 중앙정부가 지역화폐에 2조원을 지원할 경우 20조원에 이르는 소비를 유발해 내수 경기 진작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편성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가 0.1%포인트에 그치는 등 민생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이재명 전 대표가 주장해온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추가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지역화폐 지원이 소비 진작을 위한 효과가 입증된 사업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추경 증액과 관련해 극한 대립하기보다 최대한 협의해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아시아경제에 "민생지원 등을 위해선 추경의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논의를 오랜 시간 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두고 대선 이후 2차 추경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역시 민생 지원 및 경기 대응 분야의 증액 필요성에 일부 공감하면서 최종 추경안이 다소 확대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국회 처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4일 추경 시정연설을 통해 국회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