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후년 정원은 새 정부에서"…의대생·전공의 복귀도 난망

"좀 더 버티자" 분위기에 내년 3개학년 동시수업 가능성 커져
2027년 이후 정원 논의할 추계위 구성 놓고도 여전히 이견
복지부는 "원칙 바꿔 안타깝다" 불편한 기색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이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동결됐지만 병원을 떠난 전공의와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복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27년 이후의 의대 정원을 결정할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놓고도 이견이 있어 또다시 의정 갈등이 재현될 우려도 남아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관련 브리핑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2025.4.17 조용준 기자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지으면서 의료계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이것이 의대생들의 온전한 학업 복귀로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다.

충청권의 한 의대 본과 1학년 A씨는 "협상 테이블이 열리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은 충족됐지만 아직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설득하기엔 조금 부족한 조치로 보인다"며 "학업량이 어마어마한 본과 1~2학년 학생들은 유연학기제 시행 등 조치가 없다면 복귀한다 해도 어차피 진도를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의대생 사이에선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버티자"는 움직임이 읽힌다. 이 경우 이달 말까지 상당수 의대에서 출석일수 부족으로 인한 학생들의 유급이 불가피하다. 내년도 의대 1학년은 24·25·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트리플링'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커졌다.

지난해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들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다. 한 사직 전공의 B씨는 "의대 모집인원 동결은 다행이지만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으로 돌아가게 할 만한 요인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일정상 올해 하반기 인턴·레지던트 모집 전까진 현실적으로 복귀할 방법도 없다. 복지부는 "전공의 모집은 상·하반기 두 번뿐이고 현재로선 수련 특례도, 추가 모집도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연세대·고려대·경북대 등 일부 의대가 복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날이 다가온 2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3.21. 강진형 기자

이달 3일 국회를 통과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2027학년도 이후의 의대 정원은 추계위를 통해 결정하게 됐지만 의사단체는 여전히 추계위의 구조와 구성에 반대하고 있다. 추계위 자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기구이다 보니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추계위에서 정원을 논의하자는 건 의료계의 제안이었지만 실제 법률을 살펴보면 제안했던 내용과 많이 다르다"며 "정부가 입맛에 맞게 결정할 수 있는 구조이고, 추계위 논의를 정부가 따라야 하는 안전장치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14개월간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해 온 복지부는 교육부의 증원 원점화 결정에 '안타깝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증원 0명의 전제조건인 '의대생 전원 복귀'가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교육부가 스스로 내건 원칙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학사 일정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 여건을 감안한 조치라고는 생각되나 3월 초 발표한 2026년 의대 모집인원 결정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