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구룡마을 분양권·입주권 매매 불가, 재산 피해 주의"

구룡마을 지역주택조합·분양권 제공 규정상 불가능
구룡마을 분양권 공급 대상 없어
"물딱지 매매 거래 땐 재산상 피해 우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분양권은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입주권 거래 역시 불법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SH공사는 16일 최근 일부 거주민이 지역주택조합 추진과 분양권 제공 가능성 등을 주장하며 이른바 '물딱지' 거래가 시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규정상 불가능해 거래할 경우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구룡마을 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과 관련된 문의가 SH공사에 다수 접수됐다. 조합 가입 또는 '물딱지' 매수를 통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SH공사가 2023년 11월 30일 공고한 '이주대책 등 기준' 등에 따라 해당 사업구역 내에는 분양권 공급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SH공사는 관련 규정· 법령에 따라 분양권·입주권 거래는 법적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과 '토지보상법' 그리고 이주대책 등 기준에 따라 분양주택 공급 대상이 되려면 △적법한 건축물 소유자 △1989년 1월 24일 이전의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여야 한다. 구룡마을 내에는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없다.

아울러 '주택법' 제65조에 따라 입주권 등 주택 공급 자격의 양도·양수는 명백히 금지돼있다. 위반할 경우 입주권 무효 또는 공급계약 취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또는 이익의 3배)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주택법' 제11조에 근거해 구룡마을은 지역주택조합 설립도 불가능하다. 구룡마을은 '서울시 고시 제2016-397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고 SH공사가 사업 시행자로서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편 SH공사는 구룡마을 거주민의 신속한 이주를 위해 △임대 보증금 전액 면제 △임대료 60% 감면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는 임대료 100% 감면)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임대주택으로 임시 이주를 독려하고 있다. 현재 총 1107가구 중 751가구가 선이주를 완료했다.

현재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은 수용재결 마무리 단계로, 토지는 지난 2월7일 수용 개시가 이뤄져 SH공사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도 오는 7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이후 하반기부터 단계적 철거가 시작된다.

수용재결은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나 물건 등이 협의에 의한 매수가 불가능한 경우,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조건으로 강제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황상하 SH공사 사장은 "구룡마을에 빠른 시일 내 양질의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상과 이주 절차를 신속히 진행 중"이라며 "일명 '물딱지' 거래 등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