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적
"중요한 통상협상 국회와 상의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미국이 한국과 통상협상 최우선에 나서는 것에 대해 우려를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섣불리 나섰다가는 자칫 '봉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를 통상 협상 최우선국으로 뽑았다"면서 "우리의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자국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 대행이 미국과 통상교섭에 적극적인 데 대해 우려도 표시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런 미국의 의도와 판단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 대행은 협상을 서두르려 한다"며 "전면에 나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미국 정부 관세 정책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상황에서 협상해야 할 이유가 크지 않다"라고도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장하준 런던대 경제학과 교수가 미국에 매달리면 봉변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도 새겨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전날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상협상에 매달리는 것에 대해 "매달리면 봉변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국가 입장에선 FTA가 파기된 것 아닌가"라며 "하루라도 빨리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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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책위의장은 한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후 상호관계 적용을 90일 유예된 것을 언급한 것도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대선에 나서려는 정치적 욕심 때문에 언론플레이하고 있다"며 "결국 퍼주기 협상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한 통상협상은 국회와 협의 하에 진행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협상 과정을 소상히 공개해야 한다. 멕시코가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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