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지원 26조→33조 확대… 송전선로 지중화 70% 국비지원

반도체 지원액 기존보다 7조원 확대
5000억원은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
송전선로 지중화 70%는 국비 지원
첨단 소부장 기업에 투자보조금 신설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는 반도체 산업에 정부가 7조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송전선로 건설비용을 국가가 70%까지 부담하고,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투자보조금을 준다. 재원 중 5000억원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반도체 지원액 7조원 확대…5000억원은 추경으로 마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라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정부 지원에 대한 업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반도체 특별법은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다"며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적극적인 재정 투자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6월 발표했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26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33조원으로 7조원 확대했다. 지원 부문은 소재·부품·장비(+3조5000억원), 인프라(+2조1000억원), 차세대 반도체 개발 및 인재 확보(+1조2000억원)다.

지원금액 중 약 5000억원은 추경을 통해 마련한다. 새로운 사업을 편성하거나 기존 예산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2983억원을 구성하고, 한국산업은행 출자금을 2000억원 추가한다. 추경을 포함해 정부가 총 투입하는 추가 재정은 2조5000억원이다. 다만 향후 나올 인공지능(AI) 부문 추경안을 고려하면 향후 반도체 관련 예산은 더 많아질 수 있다.

송전선로 지중화 70% 지원…소부장 보조금 신설

세부 대책에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작업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용인과 평택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는 송전선로를 땅에 묻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총비용은 2조4000억원으로 한국전력공사 투자금(4000원)과 이미 지출한 비용(2000억원)을 제외하면 1조8000억원이 더 필요하다. 이 중 70%에 해당하는 1조2000억원을 국비로 지원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지원율은 지난해 11월 반도체 특별법 제정 당시 추진했던 50%에서 20%포인트 높였다.

반도체 클러스터뿐 아니라 첨단단지 인프라에 대한 지원도 2배 늘린다. 투자 규모가 100조원 이상인 대규모 클러스터는 전력과 용수 등 인프라 국비 지원 한도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커진다. 지원 비율도 현행 15~30%에서 30~50%로 상향된다. 용인 산단의 폐수처리시설 구축에만 4조원에 육박하는 돈이 드는 등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다.

또 1000억원을 투자해 첨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 기업의 보조금을 조성한다. 반도체 부품의 41%를 미국에서 들여오는 등 심각한 해외 의존도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소부장 기업을 육성하려는 전략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상 공급망안정품 혹은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 기업은 입지·설비 신규투자의 30~50%를 보조금으로 받는다. 보조금은 투자 한 건당 최대 150억원씩, 기업별로 총 200억원까지 가능하다.

이와 함께 반도체 저리 대출을 20조4000억원까지 공급한다. 지난달 5일 정부는 50조원 상당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하고 17조원을 반도체에 투자한다고 밝혔는데, 약 한 달 만에 규모를 3조원 이상 늘린 셈이다. 반도체 분야 기술보증 한도는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키우고 일반 반도체 기업의 기술보증 비율을 85%에서 95%로 확대한다.

고가 AI 장비 공공 인프라에 구축

이날 방안에는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팹리스(반도체 설계 회사)도 고가의 AI 반도체 장비를 이용할 수 있게끔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고, 첨단반도체를 실증해볼 수 있는 미니팹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구축한다. 기술 역량과 성장 잠재력을 가진 '스타 팹리스'는 현재 20개에서 5개 추가 지정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인재 확보를 위해 국내 신진 석박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연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해외 고급인재 유치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