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사회 문제 풀 새 접근 필요…메가 샌드박스로 규제 유예해야"

전문가 좌담회서 '메가 샌드박스' 강조
미래 전략 산업 선정해 규제 유예해야
AI 등 디지털 산업을 위한 인프라 필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선진국과 비교해도 절대 뒤지지 않는 사업 여건을 지역에 만들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거점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서 지역 인재 육성·유치, 인공지능(AI) 산업 기반 조성, 파격적인 규제 완화, 인센티브 지원 등 4가지 실현 방안을 제시했다.

13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 회장은 최근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의 사회로 손보미 스타씨드 대표, 이제형 스트라티오코리아 대표와 한 좌담회에서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언급하며 "저출생, 지역 소멸, 교육 등 다양한 문제들이 서로 연결돼 있어 이 문제들을 동시에 풀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안팎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AI가 모든 산업을 빠르게 바꾸고 있고 기술 혁명도 계속되고 있어 새로운 혁신을 통해 새로운 모델로 변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오픈 AI는 1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챗GPT 사용자가 1억명이 넘는다"며 "우리 내부에서는 그런 기업이 탄생하는, 새롭게 일자리를 만들고 확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성장이 안 나온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이 같은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를 풀 수 있는 솔루션으로는 '메가 샌드박스'를 제시했다. 메가 샌드박스는 규제혁신에 중점을 둔 기존 샌드박스에서 나아가 대구·경북, 강원권, 충청권 등 광역 단위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 산업을 선정해 규제를 유예하고, 관련 교육·인력·연구개발(R&D) 등 인프라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 회장은 "모든 산업 여건을 한꺼번에 만들 수는 없지만 특정 산업에 맞는 환경을 조성할 수는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일자리, 교육, 주거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특구는 대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제조 기반 특구에 불과했고 기업이 진정으로 원하거나 수도권에서 이전할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을 갖추지 못했다"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 교육부터 취업까지 연계되도록 지역 내에서 커리어를 계획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런 방식으로 주거, 교육, 문화 등이 그 지역에 맞춘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AI 등 디지털 산업을 위한 인프라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대한민국에 AI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진 곳이 한 곳이라도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이 인프라를 바탕으로 어떤 산업에 대해서도 AI 전환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기업이 '이런 걸 해도 되나요'라고 물었을 때 '뭐든지 하세요'라고 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과 열린 규제가 필요하다"며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자율주행 등 신산업도 규제에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 그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과 기업에 자유를 줘야 한다"며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야 글로벌 수요까지 끌어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근 다른 지역에서 인력을 이전하는 것은 제로섬 게임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며 "외부 유입 유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도 "미국에서는 이 기술이 '최초다' '최고다'는 인식이 들면 바로 과감하게 투자하고 그 기업을 해당 분야의 1등으로 만들려고 하는 카우보이 정신 같은 것이 있다"면서 "반면에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에 기존 사례가 있는지 분석하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을 들이다 보니 기회를 놓치고 만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지역 스스로가 기업이 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수준은 국내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 수요까지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요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바텀업(상향식 접근)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법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이상하니 필요하면 법은 유연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좌담회는 전날 KBS1을 통해 방영된 '미래 사회로 가는 길, 메가 샌드박스' 다큐멘터리에도 일부 담겼다. 다큐는 부산 출신인 손보미 대표가 고향을 찾아 활력을 잃어가는 도심 곳곳을 둘러보며 지역의 현실을 조명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어 판교에서 일하는 지역 출신 직장인들의 모습과 지역 기업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일본 도요타의 '우븐 시티' 등 해외 사례도 소개한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