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위기…특별법 필요" 반도체협회, 국회에 조속한 입법 촉구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협회는 9일 성명을 내고 반도체가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전략 자산인 만큼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더 이상 과거의 글로벌 경쟁 우위를 당연시할 수 없는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메모리 분야의 경우 한때 초격차를 유지했지만 최근 중국과 미국 등 주요국의 기술 추격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를 둘러싼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재편,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협회는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선 우리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며 "그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해 왔지만 이제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에는 인프라 구축, 첨단 연구개발 촉진,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협회는 해당 법안이 조속히 논의돼야 국내 반도체 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국회와 정부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드리며 업계도 이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