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관세 충격에 '수출 다변화+R&D 확대'로 맞선다

관세폭탄에 '수출·고용·산업' 3축 지키기
관세 피해 기업에 금융·세제 지원
R&D·첨단산업기금 확대
전기차 보조금·FTA 전략 병행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품목별·국가별 관세를 대폭 인상하면서 우리 정부가 수출 다변화와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 국내 고용 유지 등을 골자로 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내놨다.

9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을 도출하고, 전방위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미국 의존도가 높은 국내 수출 산업의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자동차는 전체 수출의 49.1%가 미국으로 향하고 있으며, 이차전지는 47.2%, 철강은 13.1%에 이른다. 반도체(7.5%)는 IT 기기 가격 상승과 수요 감소로 수출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등은 베트남 등 주요 생산기지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로 수출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 수출 피해 최소화 위한 전방위 지원 방안 추진

정부는 수출 피해 기업을 직접 지원하고, 수출 시장 다변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위기 대응에 나선다. 동시에 국내 생산과 고용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우선 관세 대응 상담창구와 전국 릴레이 상담회를 운영해 기업들이 신속하게 정보를 얻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수출바우처 예산도 1000억원 이상 증액해 피해 기업의 분쟁 해결과 대체 시장 발굴을 지원한다.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자동차·부품 업종에 2조원, 전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25조원 규모의 금융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세금 및 관세 납부 유예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아울러 전기차 보조금 확대, 신차 개별소비세(개소세) 감면 등 소비 진작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수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정부는 '글로벌 사우스'를 포함한 신흥시장 공략에 집중한다. K박람회 개최 지역을 확대하고, 30대 수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플랫폼도 구성한다. 중소기업의 해외법인 운영 자금(600억원)도 신규 지원되며, 물류비 한도는 상향 조정된다.

또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및 기타 주요국과의 협정 체결 및 조기 발효를 추진하면서 신시장 진출을 위한 특례보증 및 온렌딩 금융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세제지원 확대

정부는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R&D 투자와 제도 개편에도 속도를 낸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신속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확대해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관세 피해, 공급망 재편, 산업 경쟁력 강화에 정책자금을 집중 투입하며, 첨단전략산업기금과 공급망안정화기금도 새롭게 신설된다.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1조8000억원) 등 인프라 구축과 함께 데이터센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인프라도 확충한다.

국내 투자 유도·고용 충격 완화도 병행유턴기업 보조금 확대와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으로 국내 투자 유도도 병행한다. 통상환경 변화로 영향을 받는 지역은 산업위기·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자금 및 고용 지원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자동차부터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까지 산업별 맞춤 지원

산업별 맞춤형 대응도 강화한다. 자동차 산업은 경영 안정, 수요 충격 완화, 고부가가치화 등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반도체는 인프라·R&D·인력 양성 등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미국의 관세 부과 시행 시 별도 대응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AI 분야는 국가 AI 컴퓨팅센터 조기 개소, AI기본법 시행령 제정,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등 인프라와 제도 기반을 함께 강화한다. 바이오 산업은 미국 현지 진출 기업 지원과 바이오시밀러·신약개발 R&D 투자를 확대하고 바이오·백신 펀드도 조성한다.

이차전지는 정책금융 7조9000억원을 투입해 초격차 기술 개발에 나서며, 재활용 원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한다. 철강은 저탄소 전환, 우회덤핑 방지, 고도화 전략이 추진되며, 조선은 미국 유지·보수·정비(MRO) 시장 진출 및 부품 국산화 확대, 석유화학은 공급과잉 설비 구조조정과 고부가 전략으로 체질을 개선한다.

정부 관계자는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기업의 유연한 적응을 지원하고, 국내 고용과 산업기반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