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헌법 위의 권한대행인가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파장
합의·관행 건너뛴 권한 행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헌법재판관 인사 세 건을 동시에 깜짝 발표했다.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은 예상된 수순이었지만 동시에 이완규·함상규 두 명의 후보자도 지명했다.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한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하지 말라는 법 규정은 없다. 그러나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 성격의 소극적 권한만 행사해 온 것이 관행이었고 우리 사회의 묵시적 합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 황교안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한 적은 있으나 대법원장 추천 케이스였다. 대법원장 몫 재판관을 소극적으로 임명만 했다.

그런데 한 대행은 그 합의와 관행을 건너뛰고 재판관을 지명했다. 국민의힘과 사실상 의논했다는 말까지 들린다. 위헌·위법적 국무위원 탄핵을 남발한다고 한 대행 등이 그토록 비판하던 민주당과 무엇이 다른가. 더구나 적극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는 권한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하면 안 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해석이다.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헌재는 지난달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를 다룬 권한쟁의 심판에서 권한대행은 대통령으로 보지 않고, 원래 직위로 본다고 판단했다. 대통령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삼가라는 뜻으로도 읽힌다. 그렇기에 한 대행은 헌재의 해석을 거스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돼 있는데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기한 내에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송부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결국 한 대행이 일방통행식으로 최종 임명하더라도 제지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한 대행은 헌재가 전원일치로 "마은혁 후보자 임명 지연은 위헌"이라고 했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러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마자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끼워 넣기 하듯 두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그 이유가 정말 헌재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정파적 이해관계를 위해서인지 의문이다. 헌법재판관 지명이 정치적 손익 계산에 따라 이뤄진다면 법치주의 훼손이다.

헌법재판소는 법률과 행정행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고 대통령의 파면 여부까지 결정하는 '분쟁의 종결자'로 자리매김했다. 그렇기에 헌법재판관의 인선은 입법·행정·사법부가 3명씩 고루 권한을 행사하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 한 대행은 자신 결정이 헌법에 맞는지 돌아봐야 한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