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개 중앙관서 성과목표 달성 82%…환경부·과기부·특허청 등 '우수'

중앙관서 재정사업 성과목표 달성률
전년 대비 5.2%P 상승해 역대 최고
종합우수기관 4곳…해양경찰청 포함

지난해 60개 중앙관서의 재정 사업 관련 성과 목표 달성률이 82%를 넘기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중앙관서별 성과를 평가해 발표한 종합우수기관에는 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등이 이름을 올렸다.

기획재정부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회 국무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성과 목표관리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보고에는 60개 중앙관서 재정 사업과 관련한 '성과목표 달성 현황'과 '성과목표관리 우수기관 및 우수·미흡 프로그램' 선정 결과를 포함했다.

60개 중앙관서의 성과목표 달성률은 82.1%로 전년 대비 5.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달성률이다. 기재부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1프로그램 1성과지표 설정 원칙 적용에 따른 각 중앙관서의 집중적, 전략적인 성과 제고 노력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과목표 달성률이 80%를 초과하는 부처도 58.3%(35개 중앙관서)로 전년 대비 13.5%포인트 오르며 과반수를 차지했다"며 "재정 성과 달성 수준이 예년보다 개선됐다"고 덧붙였다.

올해부터 새로 시행하는 '성과목표관리 우수기관 및 우수·미흡 프로그램 선정'은 올해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에 따라 재정사업 성과관리와 관련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올해는 중앙관서별 성과보고서를 기재부와 재정성과평가단이 함께 평가, 우수기관 6곳과 우수·미흡 프로그램을 각각 6개 선정했다. 재정성과평가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재정사업 성과목표 관리를 위한 자문과 조사, 평가 등을 수행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되며 민간 전문가로 26인으로 꾸려져 있다.

성과 달성도와 예산 집행률, 지표 적정성 등 정량 기준에 따라 선정하는 '종합우수기관'에는 ▲환경부 ▲과기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등이 선정됐다. 전년 대비 성과 달성도가 크게 개선된 '성과달성도 개선 우수기관'에는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이 꼽혔다.

우수·미흡 프로그램은 정량 기준뿐 아니라 국회 지적사항 등에 대한 성과 개선 노력과 성과 우수성 등의 정성 기준도 평가에 포함했다.

이번에 뽑힌 우수 프로그램은 ▲지역농업특성화(농촌진흥청)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과기정통부) ▲구조안전활동(해양경찰청) ▲학생지원(교육부) ▲국토교통정보화(국토교통부) ▲수출입통관(관세청) 등이다.

반면 ▲미군기지이전사업(국방부) ▲분양주택등지원(국토부) ▲식생활영양 안전성 제고(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한글박물관 운영(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업 금융지원(금융위원회) ▲직업능력개발(고용노동부) 등 6개 프로그램은 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미흡 프로그램에 선정됐다.

기재부는 "성과 보고서상 우수·미흡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선 재정사업 자율평가 시 가감점을 부여하는 등 재정 운용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과목표관리 우수 담당자에게 표창 및 포상을 지급하겠다"며 "저성과 프로그램의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성과 관리를 계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