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 선고
체포동의안, 위증교사 등 위기 이후 정치적 반전
尹 탄핵 선고 외에는 조기대선 장애물 사라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극적인 반전을 이뤄냈다. 지난 대선 이후 사법리스크라는 멍에를 짊어졌던 이 대표는 위기 국면마다 극적인 반전을 거치면서 한층 더 '별의 순간'에 다가갔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대선 이후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의 칼끝이 목을 겨누는 상황에 3차례 노출됐다. 하지만 위기는 극적 반전을 거쳐 기회가 됐다. 이번 공직선거법 2심 판결 무죄 역시 이 대표의 대권 행보에 순풍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첫 번째 위기는 2023년 9월19일 대북불법송금, 위증교사 건 등에 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다. 당시 149표의 찬성표가 나왔는데 당시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반란표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체포영장 통과는 단순히 국회가 본회의 기간 국회의원의 인신구속 가능성에 동의한다를 넘어,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이 대표로서는 '구속'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내몰렸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이 대표는 당에 대한 장악력을 높였고,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는 비명계가 대거 몰락한 것을 두고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당시 반란표에 대한 당원들의 응징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해 11월25일 위증교사 1심도 극적이었다. 앞서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아 향후 대권가도에 먹구름이 잔뜩 드리웠던 이 대표였지만, 가장 위험했다는 위증교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공직선거법 1심에 이어 위증교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을 것이라는 예측이 깨졌다. 총선 참패로 위태로웠던 여권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극적 반전을 노렸지만, 위증교사 1심 무죄가 찬물을 끼얹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 명단에는 주요 정치인과 함께 위증교사 1심 판사였던 김동현 판사가 포함됐다는 진술이 있다. 관련해서 논란이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등이 당시 재판 결과에 대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보여준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1심 판결로, 당내 사법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정국 주도권을 되찾았다. 이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나서면서 정국 주도권이 야권으로 넘어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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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국면이 펼쳐질 경우 최대 복병으로 여겨졌던 공직선거법 2심 판결에서, 벌금형도 아니고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이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는 조기대선 가도의 변수가 사라졌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기 대선이 있다고 하면은 조기 대선의 걸림돌은 상당 부분 제거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CBS 라디오 인터뷰서 "검찰의 제1야당 대표,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표적 살인 수사에 대해서 사법부가 명쾌하게 결정을 해 주니까 행운이 오고 있다"고 내다봤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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