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올해 10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 제46차 승인소위원회 회의에서 특별심사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간리는 심사를 통해 인권위가 '파리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판단해 A등급 유지 여부를 심사한다. 현재 회원국 인권기구 118개 중 A등급은 91개, B등급은 27개다.
승인소위원회 특별심사는 해당 국가인권기구의 파리 원칙 준수, 이행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 등의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개시되는 절차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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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수분양자에게 일정 가격으로 되팔 권리를 보장하는 '주택환매 보증제(가칭)'를 처음 도입한다. 준공 후 미분양 1가구1주택 특례 가액기준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고, 인구감소지역 세제 특례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지원도 연장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3기 신도시 1만8000가구를 포함해 올해 5만가구 착공에 나선다.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제도화에 속도를 낸다.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 입법을 통해 발행·유통·거래 전반을 포괄하는 규제 틀을 마련한다. 또한 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9일 오후 '2026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 등 디지털자산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국내 장기 주식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출시한다. 투자 시 납입부터 배당까지 '더블 혜택'을 주는 국민성장펀드·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펀드도 출시한다. 국내외 산업과 자산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는 '한국형 국부펀드'는 20조원 규모로 출범하기로 했다.9일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60
생산적 금융을 강조해온 이재명 정부가 국장 장기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투자계좌(ISA)'를 신설한다. 일정소득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형 ISA'는 물론, 비과세 200만원이 적용되는 기존 ISA 대비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한 '국민성장ISA'도 선보일 예정이다.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9일 오후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공개했다. 생산적 금융 기치 하에 첨단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외환시장을 24시간 개방해 원화 국제화에 나선다.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한국 증시의 숙원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기관은 9일 오후 '2026년 경제성장 전략'을 공개하면서 이러한 내용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내년 산림재난대응단이 신설돼 운영된다. 기존에 분산됐던 기능을 하나의 창구로 통합해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또 임업 스마트팜 신규 도입 등으로 청년의 산촌 유입을 유도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의 '새해 달라지는 산림정책'을 31일 발표했다. 달라지는 산림정책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산촌 인구 유입 촉진, 산주 소득 확대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먼
내년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4세 유아도 무상교육 및 보육비 지원 대상이 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 가구로 늘어난다.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가구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등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교육·보육·가족 분야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정책 변화를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내년부터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1인당 100만원 확대하고 보육수당 비과세도 늘린다. 웹툰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10% 세액공제도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내년부터 고(高)배당 상장회사 투자자들의 배당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한다.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현금 배당액)이 40% 이상(배
정부가 내년부터 환경·에너지·기상 분야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가속하는 한편, 폭염·지진 등 복합재난에 대비한 국민 안전망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상청을 중심으로 총 20여 개의 환경·에너지·기상 관련 제도가 새로 도입되거나 개편된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오른다.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 등 각종 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4인 가족 기준 6.51%로 오른다. 이에 따른 월 최대 생계급여액은 207만8000원으로, 200만원을 넘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변화하는 보건·복지·고용 정책들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 내년에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국민연금
"지난 CES보다는 눈에 띄게 사람이 줄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IT 전시회 'CES 2026'을 둘러싼 현장 분위기가 예년과는 사뭇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CES를 방문한 한 업계 관계자는 "첫날엔 사람들로 꽉 찼지만 둘째 날부터는 사람이 예전만큼 많진 않았다"며 "과거에는 복도를 지나다니기조차 어려울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비교적 수월했다"고 전했다. 9일 CES 2026 주최측
세계 최대 전자·IT 전시회 'CES 2026'이 건강 관리와 웰니스 영역까지 외연을 넓히면서 헬스케어 기업들의 기술 경쟁이 한층 본격화됐다. 올해 CES에는 국내외 헬스케어 기업들이 대거 참가해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 로보틱스 접목 제품, 홈케어 솔루션 등을 다양하게 선보이며 기술 경합에 나섰다. 단순한 마사지나 헬스 기기를 넘어 사용자의 상태를 분석하고 스스로 동작을 조정하는 '지능형 헬스케어'가 핵심 키
!["전기차 배터리 원격 진단"…현대차 출신이 만든 CES 혁신 기업[CES 2026]](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19/2026010821290484581_1767875344.jpg)
전기차 배터리를 차량에서 분리하지 않고도 실시간 안전 진단과 수명 예측이 가능한 인공지능(AI) 플랫폼이 등장했다. 퀀텀하이텍은 실주행 전기차 데이터를 기반으로 배터리 화재 전조 증상과 이상 징후를 사전에 예측하는 전주기 관리 솔루션을 개발해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6'에서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 안현주 퀀텀하이텍 대표는 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 유레카파크 내 한국관에서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로보틱스 기업 보스턴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Atlas)'가 8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전자·IT 전시회 'CES 2026'에서 글로벌 IT 전문 매체 시넷(CNET)이 선정하는 '베스트 오브 CES 2026' 중 '베스트 로봇' 상을 수상했다. 시넷은 '베스트 오브 CES'를 선정하는 CES 공식 파트너로 시넷을 비롯해 PC맥·매셔블·지디넷(ZDNET)·라이프해커 등으로 구성된 글로벌 기술 미디어 그룹이다. 시넷은
![월 29달러 구독 AI식물가전…LG에 도전장 낸 美 스타트업[CES 2026]](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19/2026010819285284553_1767868133.png)
"단순히 상자 안에서 채소를 기를 뿐 아니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사용자의 취향과 건강을 분석해서 채소를 재배하는 제품은 세계 최초입니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IT 전시회 'CES 2026'에서 만난 미국 푸드테크 스타트업 '루야 AI(Luya AI)' 창업자 프랜시스코 왕(Francisco Wang) 대표는 식물가전 'AI 채소 재배 백스'를 가리키며 이같이 말했다. 왕 대표는 7일(현지시간) 아시아
![동갑내기 캠퍼스 커플…"예뻐보이더라" 정원오, 배우자 문혜정 첫 인상[배우자 열전]①](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19/2026010808171783102_1767827837.jpg)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마예나 PD편집자주6·3 지방선거의 해가 열렸다. 여야 후보자들의 출마가 이어지고 있다. 후보자들이 누구인지, 어떤 정책을 내세우는지와 함께 배우자는 어떤 인물인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소종섭의 시사쇼'는 출마(또는 출마 예상) 후보자 배우자에 대해 알아보는 '배우자 열전'을 시작한다. ①문혜정(정원오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이경도 PD■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1월 5일) 소종섭 : 어서 오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장성철 :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소종섭 : 이 얘기부터 해보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폭언했다, 보좌진에게 갑질했다, 남편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등 의혹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마예나 PD■ 출연 : 양기대 전 국회의원(12월 31일) 소종섭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의 마지막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 경기도지사 민주당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분이죠. 재선 광명시장을 지내고 국회의원을 지낸 양기대 전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양기대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이미리 PD■ 출연 : 진중권 동양대 교수(12월 23일) 소종섭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중권 동양대 교수 모시고 최근 정국 상황 관련해서 촌철살인 진 교수님의 비평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중권 : 예, 안녕하십니까. 소종섭 : 최근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이미리 PD■ 출연 :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12월 19일) 소종섭 :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수사'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한학자 총재의 전 비서실장도 조사했고, 전재수 전 장관도 소환 조사했습니다. 전체적인 수사 흐름, 또 향후의 전개 상황 어떻게 봅니까? 박원석 : 일단 공소시효 논란도 좀 의식하는 것 같고 일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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