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2심 무죄 유감…대법 신속·현명한 판단 촉구"

국민의힘은 26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판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앞으로 대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3.26 사진공동취재단

신 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이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국민적 여론마저 나아질 거란 기대는 하지 말라"면서 "이 대표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재판 지연 꼼수'를 부려왔다"며 "항소심 개시를 위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등을 수령하지 않거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까지 하며 재판부를 농락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진정으로 떳떳하다면 남은 재판들에 대해 '법꾸라지' 마냥 '꼼수 전략'을 펼칠 것이 아니라 법 앞에 평등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실히 재판에 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향후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사법부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