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지역 분산지원, 균형발전 효과 의문…거점도시 집중투자해야"

지역균형발전 주제 한은-통계청 공동포럼서
서울 성장 낙수효과＜근접 거점도시 파급효과
분기 GRDP, 균형발전정책 핵심 역할 할 것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2개에서 많아야 6개의 거점도시에 핵심 인프라와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일자리와 교육·문화 서비스 질을 높이고, 수도권에 버금가는 정주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6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 그리고 지표를 통한 전략'을 주제로 열린 한은·통계청 공동 포럼에서 "그간 여러 지역에 지원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의도한 효과 거뒀는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이런 얘기를 하면 거점도시가 아닌 다른 지역은 뒤처지는 게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지금처럼 모든 것이 서울에 집중된 상황에서 지방에 있는 작은 도시는 서울 성장에 따른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거점도시가 발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파급효과가 훨씬 현실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균형발전이 과도한 수도권 집중에 따른 치열한 경쟁과 높은 주거 비용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 총재는 "이 부작용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근본적인 원인이지만, 경제·교육·의료·문화 등 핵심 기능이 서울에 집중돼 있어 청년들이 다른 선택지를 갖기란 쉽지 않다"며 "부모들 또한 이른바 '인서울 대학'이라는 목표를 위해 빚을 내서라도 높은 집값을 감당하며 사교육 환경이 좋은 지역에 거주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은 풍부한 일자리와 높은 소득 수준을 유지하지만 우리 경제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개인의 행복은 희생되고 있다고 이 총재는 진단했다.

정책 실현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각 지역 경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이 총재는 "이를 위한 핵심 지표가 통계청의 지역내총생산(GRDP) 통계"라고 소개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통계 없이 국가 경제 정책을 수립하기 어려운 것처럼 GRDP 통계 없이 지역경제 정책을 논의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GRDP를 분기 단위로 발표하는 것은 주요 선진국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나 통계청은 오랜 기간 축적한 방대한 데이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분기별 GRDP를 추계하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길을 찾는 내비게이션에서 GPS가 필수적인 것처럼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GRDP가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한다"며 "앞으로 GDP를 추계하는 한국은행과 GRDP를 담당하는 통계청 간 협력이 시너지를 발휘해 더 의미 있는 결실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