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축소' 美, 미군도 줄인다…사령부 통합·주일미군 확장 중단

유럽·아프리카 사령부 통합
바이든 주일미군 확대 계획 중단 검토
나토 최고사령관직도 내려놓을 전망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정부 축소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미군도 구조조정에 나선다. 전투사령부 통합과 주일 미군 확장 계획 중단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최고사령관 지위도 내려놓는다.

미 CNN 방송과 NBC 방송은 19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국방부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미 국방부 청사 전경. 로이터연합뉴스

유럽 사령부와 아프리카 사령부를 독일 슈투트가르트 단일 사령부로 통합하고, 미국 북부 및 남부 사령부도 단일 사령부로 합친다.

미군은 전 세계를 6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로 전투사령부를 두고 있다. 아프리카 사령부는 자체 지휘권이 필요할 만큼 이슈가 많은 지역이란 판단하에 2007년 창설됐다. 북부 사령부와 남부 사령부는 전통적으로 별개 조직으로 운영돼왔다. 북부 사령부는 국토방위와 캐나다, 멕시코와의 협력에 중점을 두고, 남부 사령부는 중남미와 카리브해 및 인근 해역에 초점을 둬 서로 역할에 차이가 있었다.

아시아 담당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중동 담당 중부사령부는 이번 통합 대상에 거론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사령부 통합으로 국방부가 5년간 3억3000만달러(약 4821억원)를 절약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다만 사령부 통합이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통제 및 작전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한다. 또 지휘부 폐쇄에 따른 정치적 위험이 다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보고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주일 미군 확장 계획을 중단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 일본과 협력을 강화하는 일환으로 주일미군 개편 및 현대화를 추진했다. 계획 중단으로 약 11억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정치적 위험을 초래하고 태평양 지역에서 지휘 통제 범위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주한미군도 예산 절감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불분명하다. CNN은 주한미군을 언급하지 않았다.

합동참모부에서 합동훈련 및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를 대폭 감축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합동정보전작전센터를 없애는 방안까지 포함해 감축 가능한 예산은 5년간 10억달러다.

미군의 연간 예산은 8000억달러 이상이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군에 향후 5년간 국경 보안을 제외한 분야에서 대폭적인 예산 삭감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CNN은 미 국방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최근 몇 주간 민간 직원을 감축하는 데 주력했으며, 국방부는 민간 인력의 5~8%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미국은 나토 유럽연합군최고사령관(SACEUR)을 맡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NBC는 두 명의 국방부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 75년간 나토 최고사령관은 미국 4성 장군이 겸임해왔다. 나도 최고사령관은 유럽 사령부의 수장이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감독해왔다.

2009~2013년 나토 최고사령관을 지낸 전 미 해군 제독 제임스 스타브리디스는 NBC에 "미국이 나토 최고사령관을 포기하는 것은 유럽 동맹에서 벗어나는 중대한 신호로 여겨질 것"이라며 "엄청난 규모의 정치적 실수가 될 것이고, 우리가 포기하면 그들은 그것(최고사령관 자리)을 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나토 내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잃을 것이고, 아마 (나토) 동맹을 완전히 탈퇴하는 첫 번째 단계로 여겨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NBC는 "나토 최고사령관을 포기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래로 유럽의 안보와 평화를 정의해 온 동맹인 나토의 힘의 균형에 있어 중요한 상징적 변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